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1∼6번까지 기호는 지역구와 같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서 투표용지에는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순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돼 있는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여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국정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소수정당에...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도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 뜻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꼼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했다. 윤 전...
이어 "개정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데 있다"며 "그런 공익적 요청 외에 다른 정당의 등록을 다툴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걸음 나아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이...
하지만 21번을 받으면서 당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통합당의 예상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받을 시 최대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팽팽한 가운데 남은 30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천에 대한 평가 등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20∼30%로 추정되는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비례대표 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략적 대응은 미래통합당이 빨랐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방식이다. 새 선거제도의 도입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도 파급...
이에 심상정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꼼수·위헌 정당을 활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짓밟은 데 대해 매우 참담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취지를 굳건히 지켜주길 바랐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결국 선택한 데 대해 정치개혁에 함께 나선 입장에서 매우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거대...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려 할 때 "민주당의 선거 연합 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며 발언을 신청, 이해찬 대표에 공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한 정당이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통합당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제도에 있다. 현재의 구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냐. 차라리 제도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기 고백하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고,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심 대표는 "범진보 개혁 세력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 정치"라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공조한 정당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지금 여론조사상 데이터를 갖고 온갖 셈법이...
앞서 주권자전국회의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및 원외의 녹색당과 미래당에 비례대표를 위한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을 활용한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다. 범(凡)보수 진영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보개혁 정당들이 연합정당에...
정치개혁연합 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의당이 빠진 채 민주당만 참여해 연합하는 형태는 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정치개혁연합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에 선거연합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검토 중이지만 정의당은...
김 공동대표는 촉구서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면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애초 ‘비례민주당’ 창당에 비판적이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맞는 이야기”라며 “고민해야 되겠다”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다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진보진영 내 소수정당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실현될...
이와 함께 통합당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26일 서울 마포 한 식당에서 만찬하며 비례정당을 논의한 것을 언급했다. 미래한국당을 '위장정당', '가짜 정당'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막상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하며 위선적 속내를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렵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눈에 띄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실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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