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의 이러한 구상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한 것이다. 다만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데다 사법리스크도 여전한 만큼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대표도 6일...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경우 창당 동력은 크게 약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면 권역별로 3% 이상 정당 득표율만 기록하면 권역별로 최소 1석 이상 확보할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정당득표율이 7%를 넘겨야 비례 의석을 1석이라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소수 정당에선 ‘민의가...
이 전 대표는 4일 시작한 신당 지역구 출마 희망자 모집에 대해선 “지금까지 870명 정도 접수했다. 20~30분 정도 출마해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만큼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3~4명 보였다”면서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에 따라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신당은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
또 ‘전날 손학규 상임고문도 선거제 개혁을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얘기하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비례대표 갖고 연립형이냐, 연동형이냐 하는 건데, 연동형을 하면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막아도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주도하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준연비제를 유지하면 소위 '명분'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성정당을 예고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3시 20분쯤부터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총을 시작해 6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28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절반은 초‧재선의원 절반은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약속하기도 했던 연동형...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으킨 정파적 언행과 자질논란 등을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 전 과장은 6개월로 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비례제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그보다 앞선 17일에는...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준연비제) 유지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조송(조국·송영길)신당'은 결국 민주당 자매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삼모사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준연비제 도입 취지인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보장보다는 '범민주연합 200석' 달성 의도를 가진 측면 지원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진입한 진보세력과 연합 200석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더더욱 국민의힘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며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의석)...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조정·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존폐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각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1일) 오전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정부 규탄 철야농성을 마친 직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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