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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환율…野 "불법 투기 작동부터 수사해야"

또 중기의 원자잿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 미뤄선 안 된다"며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4 11:00
‘취임 100일’ 이영 장관…“중기부를 제1부처로 만들 것”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 차원에서 시범운영했다. 또 정보보안제품 신속 확인제, 방미 행사 성사, 전국 규모 ‘동행축제’ 재탄생 등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00일간 추진했던 사업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를...

2022-08-23 10:50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올해 사용량이 증가한 처방 감기약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이하 약가연동제)’ 대상에 포함돼 보험약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기약 사용량 증가와 공급부족 현상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 만큼, 코로나19 처방 감기약 품목을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8-23 10:00
[이슈크래커] 어려운 낙농업계 지원한다는데…정부 발끈 이유는

우유 가격은 수요·공급이 아닌 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따른다.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를 원유 가격에 반영한다. 특수목적 법인인 낙농진흥회(생산자·유업체·정부·소비자·학계 등 이사진 15명)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을 유업체·낙농가가 따르는 것이...

2022-08-22 13:39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10년 념게 정치권에서 표류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2022-08-19 05:00
농식품부, 원유 가격 올린 서울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배제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2022-08-18 14:10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수양물류는 적극가담자 12명에게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송단가 역시 화물차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들 화물차주는 수양물류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트진로가 이번 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2022-08-17 16:14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2022-08-16 13:25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했다.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2-08-12 14:12
[종합] 한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행안부 서둘러 달라"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천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해열제 등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8-12 08:54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지난 2008년 논의 14년만에 시범사업납품대금 적정 조정 특별약정서 도입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내달 본격 시행6개월 모니터링 제도 개선점 반영중소기업 협상력 떨어져 제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11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은 14년 동안 공회전 한 제도의 얼개를 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협의가 기업간 ‘협의’와 ‘자율성’을...

2022-08-11 17:51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30개 안팎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동제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시범사업은 대기업만 대상이...

2022-08-11 17:07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게 기업간 협의가 담긴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은 이달 말 30개 내외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08-11 16:00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2022-08-09 16:38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2022-08-02 14:48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책임감 갖고 임해야 한다"며...

2022-08-02 14:4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2022-08-02 12:52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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