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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22년 제2차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28일(수) △부총리 ADB 연차총회(필리핀 마닐라) △기재부 1차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7월 인구동향 △2022년 8월 국내인구이동...
    2022-09-25 09:15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2022-09-24 06:00
  • 환율 1400원 시대...수출입 중기 ‘비상’
    환율 1400원 시대...수출입 중기 ‘비상’
    현재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그쳐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여기다 비싼 원자재 구매 비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즉각 반영하기도 어렵다. 중소기업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2022-09-23 17:40
  • 에너지차관 "전기 많이 쓰는 대기업, 요금 차등적용...야간 골프장 적절한가"
    에너지차관 "전기 많이 쓰는 대기업, 요금 차등적용...야간 골프장 적절한가"
    "한전 적자 해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해야"연료비 연동제 상승 등 기재부와 논의"원전 가동률 늘려 한전 적자 줄이겠다"야간 골프장 예로 에너지 절약 강조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 전기에 적용된...
    2022-09-21 17:02
  •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2022-09-20 16:09
  • 민주당 "노란봉투법 이번 회기 내 처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09-20 13:06
  • [속보] 野 정책위 "납품단가연동제·화물차 안전운임제·반값교통비 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
    20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례 기자간담회.
    2022-09-20 10:59
  •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된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툴을 만들고, 위험 전가에서 위험 분담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 위탁기업은 41개 사지만 수탁기업까지 더하면 335곳이 첫 시범사업 배에 올라 탔다. 본궤도에 오른 건 아니더라도 수년간의 진통 끝에 함께 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다. 소관 부서...
    2022-09-20 07:00
  •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아울러 생산비 연동제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전년 원유기본가격에 최근 생산비 증가액,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하는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경우 유업체가 원유를 사들이는 가격은 ℓ당 1096원 이었다. 전년 원유 기본가격 926원에 생산비 증가액 21원, 위생등급 가격 등 인센티브 149원이 더해진 가격이다. 낙농업계와...
    2022-09-19 15:30
  • 이영 장관 "뿌리기업 인력·자금난, 작업환경 첨단화 지원할 것"
    이영 장관 "뿌리기업 인력·자금난, 작업환경 첨단화 지원할 것"
    기업들은 3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라며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뿌리기업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현장의...
    2022-09-16 15:25
  •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시장 전문가 원ㆍ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전망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급등세 우려 목소리 없는 정치권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야 합의 이루지 못한 채 공전 미국 달러화 강세에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마저 불안해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22-09-15 15:18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14일 납품단가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삼성·두산인프라코어·카카오 등 41개사 참여이영 장관 “中企 14년 걸친 두드림 답하는 날”중소기업계 “시범 운영 넘어 ‘법제화’ 필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일 첫발을 내디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2022-09-14 15:45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2022-09-13 16:1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尹 5월 중기대회서 김기문 건의 받아 8월 특위 출범 지시김기문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지켜줘서 감사"특위, 사회협약·납품단가·가맹사업 등 논의해 연말 발표김한길 "중기 생산성·지급여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2022-09-13 15:49
  • [속보] 대중기상생특위 '사회협약ㆍ납품단가연동제ㆍ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13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 논의 의제.
    2022-09-13 15:02
  •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2022-09-13 14:54
  • [속보] 김기문 "문재인 정부 친노동 힘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납품단가연동제 숙원 들어줘"
    1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발언.
    2022-09-13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2-09-12 09:07
  • 중소기업 80% “대기업과 양극화 심각…불공정 거래 개선해야”
    중소기업 80% “대기업과 양극화 심각…불공정 거래 개선해야”
    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1000개 대상 공정성 인식 및 현황 조사양극화 수준 79.4%가 심각…대기업 거래 시 3곳 중 2곳 불공정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판매, 이익, 소득, R&D 등 전반에 걸쳐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 이상 중소기업 1000개사를...
    2022-09-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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