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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새해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2022-12-30 14:58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2022-12-29 16:21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2022-12-29 11:0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고, 대통령께서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2022-12-28 15:4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8 12:00
  •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2022-12-27 18:11
  •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2022-12-27 16:36
  •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2022-12-27 14:02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2022-12-25 16:43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8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원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2022-12-24 11:51
  •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2월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가격 인상과 원달러 환율과 유가는 하락하고 있어 상하방 요인들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 관련...
    2022-12-22 08:55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12-21 14:20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2022-12-15 11:00
  •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ㆍ2ㆍ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4 13:30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설계됐다"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2022-12-13 14:00
  •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022-12-13 13:30
  •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법안과 관련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지원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12-13 12:00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국회 통과를 거론하면서 “납품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돼야 하는데 소위 갑과 을 관계로 구성된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2 11:49
  • 여경협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환영…실효성 있는 법 되길 희망”
    여경협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환영…실효성 있는 법 되길 희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장문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경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2022-12-12 10:23
  •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8일 국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한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여야 의원이 발의한...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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