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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2025년부터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이행 수준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 비율은 하나은행이 6%(702명), 국민은행이 5.15%(842명)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2023-10-08 09:00
  • 기록적 폭염에 올 여름 온열질환자 80.2% 급증…사망자는 3.5배
    기록적 폭염에 올 여름 온열질환자 80.2% 급증…사망자는 3.5배
    현재 전국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기록적 폭염이다. 올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과거 30년 평균인 23.7℃보다 1.0℃ 높았다. 연도별로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체 온열질환자의 32.6%(918명), 사망자의 43.8%(14명)는 8월 초 발생했는데, 이 기간 평균 최고기온은...
    2023-10-06 12:00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10-05 15:40
  •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지난해의 경우 1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의뢰 건수가 14건이었는데,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보다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신종 마약 검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성 대마류의 경우 2018년에 1건이 검출됐지만, 2019년 55건, 2020년 104건...
    2023-10-04 15:10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선발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정원은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전담인력들의 지속적인 퇴사로 현원은 161명에 머물고 있다.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9개월에 불과했다. 연도별 퇴사자는 지난해 39명, 올해 1~9월 33명이다. 시·도별 퇴사자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3명), 경남...
    2023-10-04 11:16
  •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2023-10-04 10:34
  •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이에 질병청은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 관련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1차년도 보고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한 최초 1년간의 조사 결과다. 2차년도 보고서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사 결과를 연 단위로 발표할...
    2023-09-27 12:00
  • EY한영, 매출 8000억 돌파…10년 내 최고 성장률
    EY한영, 매출 8000억 돌파…10년 내 최고 성장률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022년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총 매출이 8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영회계법인과 EY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EY한영은 한영회계법인의 매출 5048억 원과 EY컨설팅 등의 매출 2987억 원을 합해 총 매출 803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이래 최고 성장률이다. 감사, 세무...
    2023-09-27 10:38
  •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한옥디자인 건축물 분야는 한옥디자인 요소(담장, 지붕, 입면 등)를 일반 건축물에 조화롭게 적용,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로 준공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우수한옥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은 없으며 국가·자치구·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 중인 공공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2023-09-27 06:0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7년 포괄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였다.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다. 비교 대상인 독일은 11.8%, 영국은 9.8%, 미국은 10.8%(2016년)였다. 포괄 소득은 집을 가진 사람의 귀속...
    2023-09-27 05: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하는데,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2023-09-25 05: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2023-09-18 13:00
  •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2023-09-14 14:32
  • [문화의 창] 전쟁의 아픔 일깨운 ‘게르니카’(피카소·1937년 作)
    [문화의 창] 전쟁의 아픔 일깨운 ‘게르니카’(피카소·1937년 作)
    이 작품 제작연도는 피카소의 본국인 스페인 현대사의 가슴 아픈 기록인 게르니카 학살이 자행된 비극적인 해이기도 하다. 1936년 2월 사회당과 좌익 공화파, 공산당으로 구성된 인민전선의 집권에 반대해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트 국민당은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프랑코 장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반면 공화국 정부는 소련의...
    2023-09-08 05:00
  •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연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동일하거나...
    2023-09-07 14:26
  •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 97.9%…3년 연속 개선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 97.9%…3년 연속 개선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와 달리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이 48건(13.1%)으로 여전한 만큼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09-07 12:00
  • 랩지노믹스, 복지부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컨소시엄 참여
    랩지노믹스, 복지부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컨소시엄 참여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연구과에서 5차연도에 걸쳐 진행하는 과제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랩지노믹스는 중앙대학교 설우준 교수, 마크로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랩지노믹스는 일루미나 장비를 이용한 메타 샷건 시퀀싱(META shotgun sequencing) 생산 등을 수행한다.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3년간 피부, 소화기 등 각 병원 및 연구기관에 배당된...
    2023-09-05 09:15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5년 이상이었던 체류 기간은 4년으로 단축하고, 전환 직전 연도와 그 전 연도의 평균 연봉 기준도 2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내렸다. 다만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 기준은 보다 강화된다. TOPIK 점수는 지금까지 가점 사안이었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2급 이상의 성적이...
    2023-09-04 14:58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3차례에 걸쳐 4조5000억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7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3-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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