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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2023-04-23 08:52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설계사들처럼 보험에...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4-16 09:02
  •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외협력 분야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함 위원장은 원광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함 위원장은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지역구 관린와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부총장...
    2023-04-13 14:47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이달 3일 마치고 현재 본부 내에서 운영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검토 중이며, 향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10 15:27
  • 올해 말부터 실손·자동차보험 네카오서 비교하고 가입한다
    올해 말부터 실손·자동차보험 네카오서 비교하고 가입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큰...
    2023-04-06 12:00
  •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6일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상품구조가 복잡한 종신, 건강, 변액보험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 명, 연 보험료 13조 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 대, 연 보험료 21조 원), 단기보험(여행자...
    2023-04-06 12:0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단됐던 간담회·토론회 일정도 재개한다. 복지부는 앞선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과 합계출산율이다. 먼저 기금투자 수익률이 기본전제인 4.5%에서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60년으로 기본전망보다 5년 미뤄질 것으로...
    2023-04-0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2023-04-02 09:10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2023-03-30 06:0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29 18:24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개선위는 구성부터 검토 영역까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가 생긴 듯한 조직개편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수책위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셈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수탁자 책임...
    2023-03-28 15:38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문재인 정부도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3-03-26 09:08
  • 국민연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안 '찬성'…우리·하나금융, 사외이사 일부 '반대'
    국민연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안 '찬성'…우리·하나금융, 사외이사 일부 '반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KT&G 정기 주총 안건 중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주당 5000원 배당안에 찬성하고,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대했다. 자기주식소각 결정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건에 대해 주주제안 남용...
    2023-03-24 10:18
  • “끝날 때까지 모른다” 혼돈의 2023 주총, 국내·외 ‘찬성’ vs ‘반대’ 의결권 합종연횡
    “끝날 때까지 모른다” 혼돈의 2023 주총, 국내·외 ‘찬성’ vs ‘반대’ 의결권 합종연횡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윤 후보자는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됐다”라며 “글로벌에 이어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찬성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대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지주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ISS, 글래스루이스는 얼라인이...
    2023-03-22 15:48
  •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데는 최대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연금개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1차 표결 당시 불신임 찬성표가 과반에 불과 9표 모자란 278표나 나오면서 마크롱 정권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도 물음표가 붙게 됐다.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무소속 샤를 드 꾸르송 의원은 “정부는 통합에 실패했고 설득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2023-03-2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사업 운영 △2023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일(금) △복지부 장관 09:00 한·인니, 한·우즈벡 양자면담(엠버서더서울 풀만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메디컬코리아 차관급 양자면담(인터컨티넨탈),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전남대병원) △한·아르메니아, 한...
    2023-03-19 09:06
  •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현재는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책위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3-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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