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도와 연계도 필요하다. 10월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 개혁안)은 자문안과 다르길 기대한다.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자문안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해서다. 초안이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 등...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회 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문위의 기능이 수책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지침 제17조의3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지침 제17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수책위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검토해 기금위에 제출한다고 의무화하는 상위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운영규정 제36조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른...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추진 계획 밝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건전성 관리 강조…“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올려야했는데 그런 부분(보완제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시스템 운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ESG경영팀을 부서로 격상해 탄소중립·녹색금융을 선도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기로 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 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을 ‘개인고객그룹’과 ‘카드사업그룹’으로 분리했다.
‘연금사업그룹’을...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3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도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1/3 이하로 축소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IAEA 보고서를 전하며 방류문제를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방류시기를 결정한다. 국내 과학기술자들과 여권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운동 측과 야권은 반대편에 서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외이사 후보자 6명은 △곽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산하 차량IT융합혁신센터 운영위원장 △김성철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 조승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모두 신규 선임 대상이다.
KT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