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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올해 기금운용 방향 논의…합동 연찬회 개최

이처럼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위원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88년 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석길 JP 모건 체이스뱅크 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해 ‘글로벌 및 한국의 거시경제전망과 국민연금기금에의 시사점’에 대해 강연을...

2023-02-02 10:56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2023-01-30 15:33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2023-01-24 11:56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자 공시가격 기준을...

2023-01-16 10:28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금융이용 불편 해소ㆍ자금 지원 방안 발표대출 만기일ㆍ신용카드 결제일은 이달 25일로 자동 연기주택연금ㆍ예금 지급일 있다면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어환전ㆍ송금 등 가능한 이동ㆍ탄력 점포 17곳 운영 예정 금융당국이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2023-01-15 12:00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2023-01-11 11:29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01-11 10:57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향후 국민제안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민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2022-12-29 13:50
KT 이사회, 차기 대표 후보로 구현모 확정… '디지코' 승부수 통했다

앞서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 대표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를 5차례 진행한 뒤 13일 '연임 적격'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35%를 쥐고 있다. 소유분산기업은 KT와 같이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 등을 의미한다....

2022-12-28 16:41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2022-12-28 14: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친기업 정책’ 노선을 고수하는 보수 정권의 기본 노선에 충실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 정부는 취임 때부터 노동·교육·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2022-12-21 14:4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

2022-12-21 09:0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장관은 “오늘 제안해준 내용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돼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7개에서 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2022-12-21 09:03
닻 올린 진옥동號, 신한금융 계열사 CEO 인사 마무리

그룹의 재무성과관리를 전담해온 지주회사 경영관리부문을 해체하고, 지주 및 자회사 겸직 형태로 운영되어 온 WM/퇴직연금/GMS 사업그룹장 겸직을 해제할 예정이다. 또 ‘그룹원신한부문’과 ‘그룹신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지주회사 부문별 기능을 재설계 해 그룹의 성장 아젠다 발굴 및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핵심 사업영역의 미래 변화를 지원한다. 시장에...

2022-12-20 18:03
[종합] 신한은행장에 한용구 부행장…핵심계열사 CEO들 교체

이에 따라 그룹의 재무성과관리를 전담해온 지주회사 경영관리부문을 해체하고, 지주 및 자회사 겸직 형태로 운영돼 온 WM/퇴직연금/GMS 사업그룹장 겸직을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그룹원신한부문’과‘그룹신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지주회사 부문별 기능을 재설계 했다. 그룹 성장 아젠다 발굴 및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핵심 사업영역의 미래 변화를 지원한다....

2022-12-20 17:37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혁에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서비스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규제 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다. 규제와 관련한 절차적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기존 3대 개혁 분야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연금...

2022-12-19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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