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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글와글] CIA 고문보고서·조현아 보직 사퇴·님과 함께 지상렬 박준금에 네티즌 '시끌'… 왜?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정상회의이자 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이다. ○…여야, 2+2 회동 통해 사자방 국조.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열어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2014-12-10 08:45
여야, 10일 ‘2+2 회동’ 합의… 임시국회 본회의는 29일 개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할 사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천문제’가 있다”며 “또 ‘세월호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2014-12-09 12:43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와 협의 따로”… ‘투트랙’ 입장 확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협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배제할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안은 어디까지나 여야협의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협의의 주체가 될 수는...

2014-12-08 12:32
朴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 "찌라시로 나라 흔들 부끄럽다…경제 활성화 발목잡히지 않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오찬을 갖고 "모처럼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2014-12-07 13:49
여야, 15일부터 임시국회…15,16일 긴급현안질문

긴급협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2014-12-05 13:26
김무성 “저출산 문제 제일 심각… 野, ‘저출산해결특위’ 참여 부탁”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은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서 국민이 지속적인 세금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4-11-17 09:43
새누리, 규제·공기업개혁 법안 13일 발의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규제·공기업·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 분야의 개혁안 세워왔다.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도 당론발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책의원총회와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을 위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너무 잦은 당론...

2014-11-13 10:10
여야, 세월호 보‧배상 상임위서 즉시 논의키로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2014-11-11 13:12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개헌 놓고 ‘거센 공방’

이외에도 야당은 △세월호 참사 부실 감사 △밀어붙이기식의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비롯된 ‘사이버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의 김재경ㆍ박민식ㆍ이정현ㆍ이한성ㆍ김진태ㆍ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김동철ㆍ민병두ㆍ유성엽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2014-10-31 12:00
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지는데…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

새누리당이 총대를 멘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줄 새는 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3조6989억원)보다 19.0%(7028억원) 늘어난 4조4018억원으로 편성됐다....

2014-10-28 10:09
[10월20일 주요뉴스] ITU전권회의 개막ㆍ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ㆍ메트로 역무원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 등

◇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총파업·정권퇴진운동 불사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엄포를 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규탄하는 전국지부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공노 19개...

2014-10-20 16:29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재정 자동안정화'는 무엇?

앞서 지난달 연금학회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도 자동 안정화 장치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 인상액을 지금처럼 물가인상률이 아닌 '고령화 지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날 국회 협의회에서는 자동안정화...

2014-10-17 12:26
여야, 1일 상임위 일제히 가동… 일정 조율 등 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후에 산적한 쟁점들은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2014-10-01 13:41
[9월22일 주요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격제한ㆍ휴대폰 보조금 제한ㆍ사격 여자 단체전 금메달 등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특별대책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은 토론회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서 개혁해나가야 하는데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태풍 '풍웡' 북상 중… 24일까지 강풍에 많은 비...

2014-09-22 16:08
뿔난 공무원, ‘연금개혁 토론회’ 무산시켜… “밀실논의 말고 개혁과정 참여 보장해야”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특별대책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은 토론회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서 개혁해나가야 하는데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학회도 보헙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2014-09-22 11:23
김무성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연금개혁은 해야”

새누리당은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당정청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에 대한 야당의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프로파간다(정치...

2014-09-19 07:49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 이 법에 포함되지...

2014-09-15 20:58
새누리, ‘공무원 연금 개혁’에 깊어지는 고민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출범한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공적연금개혁분과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역시 민관이 함께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2014-09-12 15:29
靑 경제수석 여당내 ‘경제통’ 안종범…공적연금 개혁 드라이브 거나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청와대 입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또 정책위 산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에도 앞장섰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처에서...

2014-06-12 16:13
이완구 “국가 대개조 추진…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 신설 제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소비 침체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당정협의를...

2014-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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