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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신규부지 조성완료 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체결식(서울) △해양문화상품 공모전 △해수부, 4월에도 불법어업 집중 단속 3일(수)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협의회(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해양수산 정책 예산 시‧도 협의회 개최 4일(목) △해수부...
    2024-03-31 08:54
  •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예산은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확실성을 탐구한다는 R&D의 본질에 맞게 도전적 문화를 확산하도록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R&D 다운 R&D’를 지향, 비효율이 있는...
    2024-03-29 16:42
  •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이와 함께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 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9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며, 특정 R...
    2024-03-27 15:13
  •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 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2024-03-27 14:00
  •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2%), ‘탄소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 등이 꼽혔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해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2024-03-27 12:00
  •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
    2024-03-27 11:32
  •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양산성 검증 가능해져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양산성 검증 가능해져
    이에 산업부는 대전광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비 245억 원, 지방비 225억 원, 연구원 예산 30억 원을 투자해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다양한 셀 구조(PERC, TOPCon, HJT, Tandem 등)와 크기(M6~M12)의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50MW급 태양전지 라인과 고출력 100MW급 모듈 라인을 갖췄다. 아울러, 국제적...
    2024-03-27 11:00
  •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p) 상향하고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2024-03-27 10:22
  •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최상목...
    2024-03-26 16:19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먼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2024-03-26 11: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후 11월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 중에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이동 신도시 조성…용인 인구 150만 넘을 것”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인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상위 계획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른다는...
    2024-03-25 14:56
  •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풀스택 AI CSP될 것…2026년 매출 8000억 목표”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풀스택 AI CSP될 것…2026년 매출 8000억 목표”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 랙당 15kW 전력 공급88.5PF의 컴퓨팅 연산능력…AI 연구개발에 최적현재 470여 기업ㆍ기관 이용…2025년부터 판매AI 파트너사들과 결합해 ‘AI 얼라이언스’ 구축 “지난해보다 기조가 좋아진 부분을 감안해 올해 매출 2000억 원, 2026년 매출 80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21일 광주광역시...
    2024-03-25 14:42
  •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재추진…사전 타당성조사 착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재추진…사전 타당성조사 착수
    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25일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2024-03-2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질병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석간) △농식품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24 08:58
  •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연구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2024-03-21 10:30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2024-03-20 17:1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인프라 혁신 위해 현장 소통…“연구시설장비 향상 정책 마련”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인프라 혁신 위해 현장 소통…“연구시설장비 향상 정책 마련”
    이번에 개최된 ‘제3차 R&D 미소공감’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의 공동연구실험실습관장, 핵심연구지원센터장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인프라 관리･지원...
    2024-03-20 15:20
  • 방지턱 만난 자동차 산업…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방지턱 만난 자동차 산업…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고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 울산 등 공장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차후 내수 감소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자동차 연구개발 예산 4425억 원 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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