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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 물려받은 文정부, 왜 응급성 추경?”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대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를 물려받고는 법적 요건에도 안 맞는 추경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정부에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2017-06-22 15:20
朴 전 대통령 ‘6명 임명강행’ 때도 국회보이콧 없었는데…‘오버’하는 한국당

박근혜 정부 초반 때 야당과 달리,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 대응을 다른 사안에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부실검증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 등도 경질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혼인신고’ 논란 이후 별도 보도자료도 내 “검증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2017-06-19 10:27
국민의당 “조국·조현옥 인사검증 부실 책임지고 사퇴해야”

아울러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별도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미흡하지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다른 야당과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모든 원내교섭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7-06-18 15:21
[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성과급은 종합등급 뿐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다. 인사조치의 경우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24명에 대해 ‘경고’...

2017-06-16 17:12
[문재인 정부 개막]문 대통령, 첫 업무지시 “일자리위 구성 준비하라”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 점검과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맡기겠다고...

2017-05-10 16:57
화학물질 사고·테러 대비 전문교육 국가표준 만든다

화학사고·테러를 대비한 전문교육 국가표준 개발사업은 2019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조성될 전문교육 훈련장과 연계해 화학물질 운송차량 전복·저장탱크 유출·제조시설 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 누출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과목으로 편성한다. 특히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 위험성이 클 경우 실제 훈련 과정의 안전을 위해...

2017-04-25 13:22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10대 재정 운용전략은 △유사중복 사전 차단 등 신규 사업 관리 강화 △의무 지출 적정 소요 점검 △부처 칸막이 해소 융합 예산 편성 △주요 재정사업 성과 중심 재편 △보조사업 전면 점검 △출연사업 관리 강화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 시스템 강화 △재정수입·과세 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기금 운용계획안...

2017-03-28 10:27
달동네 등 16곳, 새뜰마을사업으로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 지원

또한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내 관련 사업을 연계(환경부 슬레이트철거사업 등)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 봉사단체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지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2017-03-15 14:30
중기청, ‘소공인 네트워크’ 통해 제조업 모세혈관부터 다진다

중기청은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예산으로 소공인특화센터 사업에 320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 자금에 4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종합 계획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부터 소공인 집적지의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소공인 집적지란 식품, 금속가공, 의복 등 특정 업종의 소공인이 20~50곳 이상 밀집한 읍, 면, 동을 일컫는다. 현재 전국에...

2017-03-14 12:00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개혁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재설계, 성과와 연계한 예산편성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 이라며 “기재부는 각 부처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보관금 관리제도...

2017-02-28 15:02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 구 예산을 지난해 3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시 예산 또한 97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하나는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체험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진학지원’이다. 입시진학상담센터를 비롯한...

2017-02-13 09:30
중기청,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 예산 2777억 편성

올해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보다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지난해 53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증가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도전 지원정책은 우선 재창업자 지원시 역량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2017-01-05 12:00
중기청, ‘2016 MAMA’ 연계 중기제품 판촉전‧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2016 마마(이하 MAMA) 연계 중기제품 판촉전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2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CJ E&M이 주관하는 아시아 음악 시상식인 MAMA는 2014년부터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컨벤션을 지원해왔다. MAMA를 활용한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2016-12-04 06:00
롯데홈쇼핑, 아름다운가게서 특별바자회 동시 진행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4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해 나눔바자회를 진행하고 있다. 23번째로 개최된 이번 바자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한 것으로, 기부 품목을 대폭 늘려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TV, 온라인몰 판매상품 총 1만8000여개, 6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해 올해만 총 13억5000만 원 상당의 바자회 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더...

2016-10-31 09:30
최양희 미래부 장관, SW교육 현장 의견 청취

이 부총리와 최 장관의 방문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행복교육 박람회'와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SW교육 체험주간’과 연계해 이뤄졌다. SW교육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방문을 통해 SW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방문은 5학년 3반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지난 3월 제작하여 배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창의력 여행’ 교재를 활용해...

2016-10-19 14:37
울산시ㆍ경남교육청, 올해 재정평가 1위 선정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운용 우수사례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시청ㆍ교육청ㆍ개발업체 간의 3자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제로(ZERO)' 사업에 꼽혔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급별...

2016-10-17 12:00
교육부, 초ㆍ중등교 '자유학기제' 분리 공시 추진

우선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 공시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상위 항목으로 분리 공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고ㆍ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과 결과를 공시한다. 더불어...

2016-10-16 18:08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한다. 특히,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2016-10-16 10:20
홈앤쇼핑, 中企제품 비율ㆍ면세점 지분 헐값청산 '도마 위'

의원들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지분 청산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홈앤쇼핑의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방송 편성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80%를 기록했다"며 당초 홈쇼핑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

2016-09-29 20:33
중기청, '추경예산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또한, 우수 창업기업에게는 판로지원ㆍ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해 오는 11월까지 창업자 선정,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6-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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