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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고신용자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고신용자라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될 것 같네요.” 최근 금융권에서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가 역차별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12월 한 달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예외다....

2023-12-15 06:00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보고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외국의 경쟁기업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집중 규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선진국 경쟁법제에서 일반집중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일반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2023-12-13 11:21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런 상황은 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아과도 ‘오픈런’한다? “OOO소아과, 똑닥으로 내일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 몇시부터 접수할 수 있나요?” “OO소아과 똑닥 아니면 진료 못보나요?” 최근 세종시의 한 맘카페에는 ’똑닥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2023-12-11 16:51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서민의 술’인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2023-12-08 07:00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이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 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예탁원 담보비율만 인상하면 이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기관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23-12-04 18:00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2023-12-01 09:39
“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앞서 청년층 혜택을 위한 중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 등으로 한 차례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청년층 전용 분양 대출이 추가되면 다른 세대는 그만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대출을 이용하려면 만 34세 이하로 제한돼 30대 중 일부만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 대출은...

2023-11-27 16:54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이에 더해 “통상적으로 1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국제대차거래 관행상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므로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탁원의...

2023-11-27 12:00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구체적으로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역차별적 규제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전부 도입한 만큼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11-26 12:00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세 법안 가운데 연내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1기 신도시 특혜 논란과 지방 역차별 문제 등이 확산하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법(도시재정비촉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2023-11-16 16:36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입 차와 국산 차 간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7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서 국산 차에 대한 세금을 줄인 바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인...

2023-11-09 16:06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이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해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2023-11-07 10:34
한복 여성 조롱한 日의원, 지적당하자…“일본 깎아내리는 사람 있어”

이어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스기타 의원이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석 이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2023-11-01 16:51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3-10-30 14:18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2009년 정부가 지주회사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2023-10-18 12:00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2023-10-10 16:29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네카오 때리는 정부…토종 플랫폼 역차별 논란 지속국내 플랫폼 규제로 몸살 앓는 동안 빅테크 한국서 점유율·영향력 확대 “이러다 다 죽어…경쟁력 저하 넘어 韓 플랫폼 주권 빼앗길 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플랫폼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글로벌...

2023-09-26 17:16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 빚 주범?”…상품 출시 전 이미 증가액 3배 넘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뒤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많은데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세대 간 역차별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의 50년 주담대 가입 요건은 속속 강화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2023-08-24 18:00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규제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역차별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앱결제 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실명제 등은 규제의 실마리를 제공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기술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에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2023-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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