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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정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역외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진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은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원은 최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상당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2015-09-01 09:19
[역외소득신고제]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 '가산세-과태료'실익은 무엇?

역외소득과 자산을 내달 1일부터 6개월 사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 받는다. 과태료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도 면제된다.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 조치도 이뤄져 사실상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법좌와 관련된 경우엔...

2015-09-01 09:01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하면 가산세ㆍ과태료 면제”

실제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간 과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영국 등 50여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

2015-09-01 09:00
[인사] 국세청

류승중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강찬호 김지훈 최창근 △징세법무국 징세과 김태석 △징세법무국 법무과 문영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공원택 방선아 허남승 황종대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이상익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박영인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장찬용 정승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김성민 박성기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2015-08-31 07:09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재벌 돈 1600억달러

상당액이 역외탈세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과 함께 역외탈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8-17 08:17
한국-영국령 저지아일랜드,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기업을 이용해 저지에 숨긴 자산과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탈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고 한국 정부는 설명했다. 프랑스 노르망디 서안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저지아일랜드는 영국령 섬이다. 인구 9만명 규모의 저지아일랜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세계 주요 역외센터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되고...

2015-07-22 09:28
‘세무조사 達人’ 장호강 영등포세무서장, 38년 공직 마침표…제2의 인생 ‘출발’

이밖에도 장 서장은 “국세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와 역외탈세근절,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강화 및 세원관리강화에도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장님을 중심으로 국세청 전직원이 노력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퇴직 후 장 서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2015-06-26 13:13
한미, 납세자정보 정기교환…연이자 10달러 넘는 미국 금융계좌 국세청에 자동통보

기재부는 이번 협정이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5-06-10 13:53
기재부-세계은행(WB),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리차드 페리 OECD 조세정책과 국제관계부 팀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 진행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2015-06-04 10:01
[탐방] 세무법인 호연, 세무ㆍ경영지원 전문컨설팅…국제조세 분야도 '강점'

또 국제조세서비스 부문의 경우 호연은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지원과 조세불복 역외탈세 관련 세금문제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호연은 거주자 판정관련 세무조사 지원 및 조세불복case별 거주자에 대한 판정기준을 검토하고, 강화된 세법개정안에 맞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2015-04-23 09:43
검찰, 동국제강 실무자 6명 참고인 조사… 비자금, 역외탈세 의혹 수사

검찰이 이들을 조사한 것은 장세주(62)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역외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그동안 해외법인 등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제강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파나마와 마셜군도 등지에 '운송관계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두고 있지만, 지난해 마셜군도를 소재지로...

2015-03-30 16:39
[장효진의 이슈通] 다시 시작된 ‘재계 잔혹사’

검찰은 장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등 경영비리 의심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아원도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 정국’ 현실화에 재계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경제 회복 ‘골든타임’을 이유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던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빌려...

2015-03-20 10:59
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국세청은 이를 역외탈세 근절의 발판으로 삼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체결된 한미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2015-03-18 09:17
검찰, 포스코 이어 동국제강 역외탈세 의혹 수사 착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동국제강의 역외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세주 동국제강 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등 경영비리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중이다. 동국제강은 매년 2억 달러 규모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18 08:25
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협력사 3곳 압수수색 [종합]

검찰은 개인 차원이 아닌 회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포스코가 플랜트 설비업체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배임 의혹과 국세청이 고발한 철강유통업체 포스코 P&S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17 15:28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새 CEO에 티잔 푸르덴셜 CEO 확정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크레디트스위스 CEO 자리를 지켜온 도건은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해 비밀 역외 계좌를 통해 미국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26억 달러(약 2조66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나서 끊임없이 사임설이 제기됐다. 사임설에 대해 도건 CEO는 지난해 5월 막대한 과징금을 내게 됐지만, 은행 전체의...

2015-03-11 07:50
국세청, 역외탈세 전면전…HSBC 검은돈엔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은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언론매체 보다도 못한 정보력으로 뒷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명인들이 공개됐지만 이를 공개한 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뉴스타파'라는 언론매체였다....

2015-02-11 17:52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 만든다…역외탈세 강력 대처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조사팀을 신설한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관련 조사팀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조사팀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국세청 5개팀...

2015-02-10 18:27
국세청, 작년 세수실적 195조7000억원…예산대비 9조원 부족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 조세불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2015-02-05 10:36
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부담↓…숨은세원 발굴 '총력'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2015-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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