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계획은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12개 핵심과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 300곳을 거점형, 자립형...
민선8기 첫 해외출장으로 아세안 전략도시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찌민시를 찾는다.
오 시장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서울관광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일 오후 6시(현지시간) 서울시가 개최하는 '마이 소울 서울(My Soul Seoul)' 현장에 간다.
이 행사는 100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찌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어려운 차주를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29일~8월 4일 '세계도시정상회의 (WCS)' 초청 공식 방문‘동행‧매력 특별시’ 비전 제시, 디지털전환 등 시 정책 알려싱가포르 초고밀 복합개발‧세대통합형 주거 등 현장 방문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에서 먹거리‧일자리 창출 주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제규제심의기구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등 7개 작업반을 산하로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포스텍기술지주, 스카이랩스 대표 등 벤처·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저변 확대, 스케일업 촉진, 벤처투자 선순환 강화, 글로벌 유니콘 배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민간의 역량을...
21세기 전반기,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탈화석연료 경제로 요동칠 것이다. 공동체, 지구생태계, 경제적 혁신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한 법제도와 한국 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 내러티브까지 점검하고 변혁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참 멀다.
6대 목표는 구체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특히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관은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 사회적가치 확산 등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일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도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매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 송전, 배전, 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개편을 통해서...
이어 “기존의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에 맞추어 민관협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청년도약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도약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기업의 역량이 집약된 청년고용을 위한...
이 장관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도 은행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규 부행장은 비서실장, 인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전행 경영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했다. 해외점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사고와 글로벌 감각도 갖추고 있어 해외...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 등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른 부처 규제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하는 규제도...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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