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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전기료 감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이 전면 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긍적적 반응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2024-08-06 15:42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2024-08-06 13:38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이날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자”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예고했다. 양곡관리법과...

2024-08-05 15:34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연금뿐 아니라 다른 개혁도 그렇다"며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된 안을 내놓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정부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치권과 합심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지금은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가...

2024-08-05 14:02
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하겠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언급하며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폭염으로 가축 26만마리가 폐사하고 작황 부진도 예상돼 올해도 물가 인상 위험성이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을 맞이해 수급 대책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며 “당이 중심이 돼 물가 안정 대책에도 적극...

2024-08-05 10:10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K-칩스법, 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법 등 국가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가계대출, 집값 불안 등 타들어 가고 있는 뇌관도 한두 개가 아니다. 여야가 국민 지지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달린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한다. 길 찾기가 그리 어려울 까닭도 없다.

2024-08-05 05:00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에 “반헌법‧반법률적 오물탄핵..野 심판 받을 것"

또 “탄핵뿐 아니다”며 “지난 두 달 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02 17:25
尹대통령, 김완섭 장관‧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임명장 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김 장관과 김 위원장, 강 청장은 모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철희 주일대사와 심승섭 주호주대사 등 재외공관장 2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이란 파견국 국가원수가 자신의 권한을 대리하는 대사를 통해 주재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외교문서다. 수여식에는 신임 공직자들과 배우자가...

2024-08-02 11:12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야당에서는 이날 오후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치 끝에 국방위는 여야 간사로 각각 강대식 국민의힘·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정회했다. 소위 구성 안건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 ‘야5 대 여3’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4-08-01 15:30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민간 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에서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2024-08-01 14:24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일방처리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이...

2024-08-01 10:03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2024-07-31 15:58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4-07-31 15:39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2024-07-30 17:14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추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또한 ‘상정·거부·재의결·폐기’ 과정을 거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또...

2024-07-30 16:18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다만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저렇게 다투는데 법이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인앱결제 제재도 ‘뜨거운 감자’다. 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사업자가 마련한 특정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2024-07-30 05:00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이날 청문회에서도 청문회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데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절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 위원장을...

2024-07-26 17:15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올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만 존중할 거냐”고 비판했다....

2024-07-25 16:06
한동훈, 우원식 만나 “합의 정신 잘 지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합의 정신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국회를 공정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도 우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과...

2024-07-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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