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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구독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공되고 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2021-01-03 12:44
  • 신한은행, 임원 인사 단행…진옥동행장 연임
    신한은행, 임원 인사 단행…진옥동행장 연임
    이날 이사회에서는 디지털, 글로벌, GIB, 브랜드, 경영지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부문장 및 그룹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또한 국내외의 경기침체 및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 금융업을 둘러싼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법,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 분야 경영진의 연임도 결정했다. 경영기획그룹장으로 선임된 정상혁 부행장은 전략, 재무 등 은행의...
    2020-12-24 16:38
  •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2020-12-23 10:14
  • 국민은행·신한카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토스·카카오페이는 '보류'
    국민은행·신한카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토스·카카오페이는 '보류'
    금융위원회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29개사 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선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여신전문사 중에선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융투자사 중에선 미래에셋대우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2020-12-22 17:33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비영리’ 은행연합회, 광고 심의권 제외…금감원 조사 비켜가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비영리’ 은행연합회, 광고 심의권 제외…금감원 조사 비켜가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금소법에 지칭된 이 ‘협회 등’은 자체 광고뿐 아니라 광고와 관련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업무의 위탁 내용이 담긴 65조의 ‘협회 등’도 위에 열거된 협회를 말한다....
    2020-11-18 05:00
  • 금융硏, 2021년 금융 전망…“경제성장률 2.9%, 주식 시장은 그대로”
    금융硏, 2021년 금융 전망…“경제성장률 2.9%, 주식 시장은 그대로”
    그는 “지역 보증재단 연계 상품 등 지역 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내년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을 전망하면서 “올해보다 성장성, 수익성은 제한되고 건전성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되지만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종료 후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2020-11-05 18:28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를 추가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 다음 등이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다만 금소법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돼 있어 실제하고 있는 영업 유형이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금소법...
    2020-10-27 12:23
  • 법제화 앞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처벌규정 밑그림 그린다
    법제화 앞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처벌규정 밑그림 그린다
    상품 비교공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무사항도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은 각 업권별 법상에 명시돼 있지만, 상품 비교공시에 따른 위반 조항은 보험을 제외한 업권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금소법에 따라 비교공시는 통일되는데, 처벌 규정은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금소법으로 비교공시가 법제화되면 업무...
    2020-10-22 05:00
  • 법적 모순 있는데…‘보험료 카드 납부 강제’ 법안 논란
    법적 모순 있는데…‘보험료 카드 납부 강제’ 법안 논란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 저해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 예금, 적금 등이나 금융투자상품 등 일부만 카드 결제가 금지된다. 허용되는 규정에 대해선 따로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다. 더 나아가 보험료가 단순히 ‘비용’이냐의 문제도...
    2020-09-25 05:00
  •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금융감독원 역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건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P2P 금융이 활성화되면 수요자 측면에선 자금 조달처가 늘어나 부동산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2020-08-28 06:30
  •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은행에 과태료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은행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으로 규정해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로 개정되는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0-08-18 13:30
  • 네이버-금융권 갈등 풀리나…이달 말 빅테크협의체 출범
    네이버-금융권 갈등 풀리나…이달 말 빅테크협의체 출범
    협의체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정보기술(IT) 업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자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이 바짝 경계하고 있다. 빅테크...
    2020-08-09 10:25
  • 카드번호 유출 62만 개 중 138개 부정사용... 피해액 1000만원
    카드번호 유출 62만 개 중 138개 부정사용... 피해액 1000만원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7-03 14:17
  • 화장품 기업 토니모리,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출…"스타트업 발굴 투자할 것"
    화장품 기업 토니모리,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출…"스타트업 발굴 투자할 것"
    이로써 토니인베스트먼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춰 6월 초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토니인베스트먼트는 신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경영인(CEO)으로 윤영민 대표를 영입했다. 윤 대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전자를 거쳐 2000년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창립멤버로...
    2020-05-21 11:10
  • 27일부터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쓸 수 있다…월 5만원 한도
    27일부터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쓸 수 있다…월 5만원 한도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카드업계는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그간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해...
    2020-04-23 12:00
  • 재난소득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지급속도 높인다
    재난소득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지급속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를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 원)를 초과해...
    2020-04-21 13:44
  • 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허위 매출 아냐…서류 등 증빙 필요"
    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허위 매출 아냐…서류 등 증빙 필요"
    그러나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법인카드 선결제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결제는 법인 신용카드로 2020년 말까지 선결제 약정 체결하고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2020-04-09 17:43
  • 신한카드-현대캐피탈, 업종 장벽 깨고 장기렌터카 사업 인수 계약
    신한카드-현대캐피탈, 업종 장벽 깨고 장기렌터카 사업 인수 계약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의 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는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물건별 렌탈 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해당 리스 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대캐피탈의 리스 자산 규모는 4조93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20-03-10 09:09
  • 은성수, 카드·캐피털사에 ‘당근과 채찍’ 다 꺼냈다
    은성수, 카드·캐피털사에 ‘당근과 채찍’ 다 꺼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정보관리업이며 마이페이먼트는 데이터 기반 지급지시서비스업이다. 또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 6배 수준의 레버리지비율 완화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캐피털업계는 부동산리스업...
    2020-01-29 16:43
  •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 금지와 가맹점의 수수료 고객 전가를 금지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채로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카드업계는 법적 논의보다 수익 때문이라도 수수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1.2%였던 수수료는 2012년 1%로 인하된 뒤, 2016년 0.8%까지 떨어졌다. 2020년 현재 수수료율은 0.7%대로...
    2020-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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