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책정 시 반영되는 비용이다. 자금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3년마다 여전업계와 가맹점, 금융당국이 함께 산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토대로 가맹점과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이용액이 늘면 카드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신한카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자산이 무섭게 성장하며 두 업계 간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어려운 업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신 수익원 발굴이 절실하지만 캐피털사가 요원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진출은 쉽지 않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2항 제6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에 의하면 여전사들은 보험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업권을 살피면 연체율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올랐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0%p 뛰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증권업권 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업권은 4.61%로 같은 기간 0.54%p 상승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12%로 1분기 대비 1.03%p 올랐고 은행권은 0.23%p, 보험업권은 0.07%p...
이건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대출) 시행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온투업체가 단기간의 수수료 확대를 위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투자 사례가 양산될 경우 온투업 대출중개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급격히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투업 대출 심사, 채권 추심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
카드대출금리 적용 기준이 되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는 25일 기준 연 4%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이 이달 첫 주 순매도한 채권은 3조2143억 원이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극심했던 5~6일 사이에 2조483억 원의 채권이 판매됐다.
여전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카드사의 조달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카드사들은...
설립 근거도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촉진법’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보니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를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반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의무 투자 조건이 없다.
사실상 두 회사의 역할이 같은 만큼, 이원화된 제도를 단순화해 투자기관이나 스타트업에...
이어 저축은행 4.07%, 여신전문 4.2%, 보험 0.66%, 상호금융 0.1% 등 순이다.
6월 말 기준 91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 중이다. 이중 협의 중이거나 부결된 25개 사업장을 제외한 66개 사업장에서 대주단이 자율협의회 소집 등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만기연장이 51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1위 VAN(밴·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대리점에 내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여신금융전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카드업계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수수료 인하의 명분으로 전락했다. 도입 11년째인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수수료율이 인상된 적은 없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동남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시장이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정서가 유사해 금융 수요가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수요 중심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가 4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금융권...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카드와 간편결제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중소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에 적용되지...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건설업과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기업 등에 중점 공급한다.
신보는 3월 이후에도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대·중견기업은 유동화보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보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
이어 "특히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