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신업법이 바뀌면서 보험업법이 바뀌어야 했지만,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이다.
여신업계는 꾸준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4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여신금융협회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자금으로 여신 받기도 하고 또 지주에서 프리IPO를 할 만한 기업을 소개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이 지휘하는 ECM실은 프리 IPO를 활용해 IPO전·후방 비즈니스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종합금융팀에서는 1000억 원 이하의 공모리츠를 2~3개 단독 모집주선을 하고 있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 활용을 위한 조합 결성도 내년 1분기 내 마무리한다는...
14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신금융업권 인식 제고와 업무영역 혁신을 통한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계좌 이체 기반 결제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면서 신용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자기자본 규모 확대가 영업 확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모집한 자금 중 600억 원은 지난해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쓰일 예정으로, 연간 36억 원 수준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과거와 같이 고배당 성향을 이어나갈 계획이고 실적...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14조 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약 40조 원이다. 승인금액은 지난해보다 0.7% 늘었지만, 승인 건수는 9.2% 증가한 3억3000만 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보고 캐시백률을 ‘0.5%’로 제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은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신기술금융업은 등록만 하면 사업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큰 규모로 운영되는 브로커 조직의 경우 직접 캐피탈사를 차려 대출을 하기도 한다. 신고만 하면 캐피탈사를 운영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 브로커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공통과목으로 핀테크 개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이 구성되었으며 전문과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보험업)별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이론과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올해 상반기에 제3기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하반기 제4기 과정 운영을 통해 금융업계 우수한 핀테크 전문인력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야별로는 은행•보험•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된 가운데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증가했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하거나 이미 지정된 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일 경우 규제개선 계획이 있으면 우선심사·처리한다. 서비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다음 달 11일까지 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 총 규모는 568억 원으로, 이는 올해부터 바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환급액은 3분기 실적에 곧장 반영된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상위 카드사는 최대 120억 원까지 손실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새내기 사장님이 더 낸 카드 수수료 570억 원 돌려받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 초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각각 0.8%, 0.5% △연 매출액 3억~30억 원은 1.3~1.4%, 1~1.1%를...
금융위는 ‘새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로써 7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만든 한국형 근거리무선통신 서비스 ‘저스터치’ 보급의 큰 걸림돌이었던 단말기 보급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는 때를 놓쳐도 한참 놓쳤다는 점이다. 저스터치는 지난해 8월 개발된 이후...
금융감독원이 신용·체크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긴 카드정보 수십만 건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 대응조치 현황과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유출된 카드는 교체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이씨로부터 압수한...
이는 현행 신용정보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신용조회업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다. 금융위는 비금융 데이터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적용 대상이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 중개업(이나인페이)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 대상 포인트 제공(스몰티켓), 안심계좌 기반 공사대금 지급 서비스(직뱅크)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이후 카드노조는 총파업 돌입을 거듭 연기하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조건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고,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해외점포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과 순이익 규모도 소폭 늘어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전사 해외점포의 순이익은 1434억 원으로 전년(932억 원) 대비 502억 원(53.8%) 증가했다.
2014년 이전 진출한 해외점포의 순이익(1572억 원)은 전년 대비 소폭(40억 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했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 규모가 커 협상력...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는 개인 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를 포함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신기술금융업 등 전 업권에 대한 고른 관심 △협회 지적 역량 강화 △투명한 내부경영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 금융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협회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부터 3년간 여신협회장을 맡아 여신전문금융권을 이끈다. 행정고시...
지난해 말부터 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7개월 동안 진행해 왔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카드노조는 전했다. 이어 “카드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집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