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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각각 높았다. 반면,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넘겨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국은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층...
    2022-01-03 15:2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곳은 서울여성가족재단이다. 연구원의 주요직위에 여성 비율이 높아 성별임금격차는 -31.44%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별임금격차 공시를 계기로 공공부문 성별균형 인사관리,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과 재직기간 장기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
    2021-12-29 06: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먼저 내년 8월에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9월엔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 등을 각각 발표해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여성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는 올해 8개 사업, 1600명 규모를 내년엔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래유망직종 등 고숙련...
    2021-12-27 10:46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그러려면 고용구조에서 OECD 국가 중 현저하게 낮은 여성임금 구조의 변화 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정책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사진 속의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결혼해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사회, 육아의 불안을 낮추어 주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국민 대상 육아정책만족도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필요하고...
    2021-12-21 05:0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복지체제...
    2021-12-16 16:26
  • [이슈크래커] 성형이 조롱감인가...손·진 혜원의 시대착오적 얼평
    [이슈크래커] 성형이 조롱감인가...손·진 혜원의 시대착오적 얼평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국회에서 여성 의석은 6분의 1, 기업 경영인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격차가 여성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여성은 정치 경제적 리더십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12-10 16:58
  •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이와 함께 숄츠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집값 진정을 위한 신규 주택 40만 호 건설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 숄츠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의 외교 정책적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변호사 출신인 숄츠 총리는 2018년부터는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냈다. 숄츠는 정당은...
    2021-12-09 15:37
  •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군 장병 복지 공약 발표 뒤 1사단 찾아 "헌신하는 軍, 지원 인색해선 안 돼""애국페이 강요, 병장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1사단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며 "국방 수단이자 덕으로만 취급된 군 생활은 개인에게 상실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2021-12-09 14:07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세계장애인의 날 맞춰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도 일하는 시민…노동권 보장"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ㆍ장애인 일자리 약속 성인지예산 도입한 심, '장애인지' 예산도 공약 대표 공약 '신노동법'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1-12-03 13:48
  • 워킹맘 고용률 0.7%P '찔끔' 회복…경단녀 43%는 '육아'로 일 포기
    워킹맘 고용률 0.7%P '찔끔' 회복…경단녀 43%는 '육아'로 일 포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214만3000명(82.2%), 비임금근로자가 46만3000명(17.8%)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명(-3.8%)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은 저출산 풍조에 결혼도...
    2021-11-23 17:43
  • 기혼여성 고용 회복세…18세 미만 자녀 둔 '워킹맘' 고용률↑
    기혼여성 고용 회복세…18세 미만 자녀 둔 '워킹맘' 고용률↑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214만3000명(82.2%), 비임금근로자는 46만3000명(17.8%)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7000명(-3.8%) 줄었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4%로 0.2%P 하락했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사유로...
    2021-1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4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대전·청주, 시간 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결과 △한...
    2021-11-21 10:54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지급 받는다.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2021-11-18 12:00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2021-11-16 10:45
  •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미국 핵심 근로계층, 인플레 압력 키운다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미국 핵심 근로계층, 인플레 압력 키운다
    그간 노동참여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던 임금 상승이 코로나19 시국에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데다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 인력의 업무 복귀 시점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학교가 재개방되고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11-15 15:18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주4일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도 뒷받침한다. 2025년부터는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심 후보는 기대했다.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2021-11-12 14:51
  • '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해당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됐던 정책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해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하고,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1-11-11 17:32
  •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 조정"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 조정"
    그는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개선해 여성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오늘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응급 입원 때문에...
    2021-11-09 21:54
  • '이재명·윤석열' 첫 조우 무산…3인 대선주자 한자리 '女心잡기' 경쟁
    '이재명·윤석열' 첫 조우 무산…3인 대선주자 한자리 '女心잡기' 경쟁
    심 후보는 “우리 사회 속의 여성들은 여전한 임금차별과 채용차별, 그리고 성폭력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대선 때, 제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걸며 저출생 문제는 여성이 아닌 노동, 기업, 정치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부로...
    2021-1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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