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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예산을 전리품으로 챙긴 것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2023-01-04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배달직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종사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직종이다. 올해는 배달 수요 감소와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10·20대 이탈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반면, 번역·상담 등 전문서비는 8만5000명으로 60.4%,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은 5만7000명으로 83.0%, 가사·청소·돌봄은 5만3000명으로 89.3...
    2022-12-27 12:00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아울러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2022-12-21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해상풍력 해역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상어 보존조치 합의 △2022년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13일(화) △해수부 장관 15:00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세종) △원양산업발전법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12월 1일(목)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30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2022-11-28 08:41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사전증여 활성화로 안정적인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2022-11-22 14:23
  •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KG그룹 곽재선 회장 마스터상 수여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KG그룹 곽재선 회장 마스터상 수여
    또 중고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원 재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나눔과 자원 순환을 장려하는 등 ESG 사업 모델의 표본이 됐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가에게 수여하는 여성 기업가 부문은 하이랜드푸드의 윤영미 대표가 받았다. 올해에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소셜...
    2022-11-11 08:51
  • 직업계고 취업률 57.8%…전년보다 2.4%p 늘어
    직업계고 취업률 57.8%…전년보다 2.4%p 늘어
    7%)보다 여성(73.7%)이 20%p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군에 입대하는 고졸 취업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본 조사 이후 취업하는 신규 취업자(신규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22-10-26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산단안전 특별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MOU 체결 △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제품 리콜명령 △제429차 무역위원회, 임플란트 개질기 조사개시 및 TV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2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종합국감(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종합국감(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2022-10-16 10:03
  • "우주 공부하고 학점 인정받고"...여가부, 고교학점제 연계프로그램 늘린다
    "우주 공부하고 학점 인정받고"...여가부, 고교학점제 연계프로그램 늘린다
    더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춘 국공립 청소년 기관의 프로그램은 130여 개다. 주된 교육 분야는 과학정보, 진로 탐색, 리더십 함양 등이다. 다만 이 같은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와 최종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각 단원에 맞는 내용 개발, 자격을 갖춘 교사 고용, 품질 높은...
    2022-10-11 14:35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6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2022-10-06 15:57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기술창업 활성화,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은 ‘해고 합법화’, ‘비정규직 양산’ 논란에 무산됐다.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저부가가치 대면서비스업에 쏠렸다.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2022-10-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존 활성화를 위해 지정 절차 등 개선 추진 30일(금) △산업부 2차관 15:00 삼척 수소생산기지 준공식(강원도 삼척)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 △강원지역 수소충전소에 신속한 수소 공급 확대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S&P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2-09-25 09:15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다만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은 재정립 할 계획이다.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 등에 집중하면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해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10:13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2022-08-18 15:12
  • 혁신 벤처‧스타트업, 1년새 고용 6.8만명↑…수도권 편중은 ‘숙제’
    혁신 벤처‧스타트업, 1년새 고용 6.8만명↑…수도권 편중은 ‘숙제’
    여성 고용률 역시 높았다. 2022년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32.8%인 24만 941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비 2만 6536명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고용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2%다. 또 지난 1년간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은 약 12.9%로 전체 고용 증가율(9.7%)보다 3.2%p 높았고, 국내 전체...
    2022-08-09 11:01
  •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올해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의 67.5%가 여성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IT 산업(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에서 사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직 일자리(2022년 6월 기준 5인 미만 비중 52.7%,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 등)가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수는 소규모 사업체(30인 미만) 생산...
    2022-08-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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