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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기후정책비서관에는 임도균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공보기획비서관에 언론연대 출신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의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민심을 받드는 22대...
    2024-06-07 10:54
  • 경기도, "어린이집-의료기관 협력해 아픈 아이 신속 치료"
    경기도, "어린이집-의료기관 협력해 아픈 아이 신속 치료"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어린이집과 안심병원의 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집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4 17:54
  •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32%는 대출금 상환, 12%는 부모님과 주변 가족을 도울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은 646건이었다. 복권 구매 이유로는 '재미 삼아서, 즐거운 상상을 위해서'가 25%로 가장 많았고 '거액의...
    2024-05-30 16:28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는 대구교육감으로 재임 중이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9대 협의회장은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은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2024-05-28 18:38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024-05-27 14:36
  •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사상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라파에서도 서부 텔 알술탄 지역에서 발생했다. 2주 전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격을 시작하면서 라파 지역에 있던 피란민들이 라파 동부에서 서부로 대피했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라파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사상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다른 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24일 ICJ가...
    2024-05-27 08:34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고 인증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일·생활균형이 보장된 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3 11:44
  •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 보고서 심의 참여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 보고서 심의 참여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채택됐다.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2024-05-14 17:0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주변인 계정까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SNS의 특성상, 온라인상에는 최 씨는 물론 피해 여성, 가족들의 계정까지 공개돼 악성 댓글, 근거 없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의 SNS로 알려진 계정에 댓글을 달아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2024-05-13 16:31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상은 인구부와 성격이 다르다.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2024-05-09 14:52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2024-04-29 06: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교육부, 케이무크에 AI·반도체 장비 등 관련 신규 강좌 22개 선정
    교육부, 케이무크에 AI·반도체 장비 등 관련 신규 강좌 22개 선정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는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다. 해당 강좌는 여가부 새일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
    2024-04-24 13:18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2024-04-23 21:4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2024-04-23 10:52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2024-04-18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이견 조정을 통해 부처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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