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여가위원장이 돼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여가부는 여성가족 '건의부'였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제화 된 것도 없이 전부 노동부, 행안부, 복지부에 건의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탄했다.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판단이었다. 정 위원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신발이 얼마나...
폐지되고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여성위원회가 신설됐다. 2005년 7월 6일 제2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괴되면서 2005년 7월 28일부터 현재의 여가위로 명칭이 개정됐다. 여가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 위원과 겸임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여가위 소관부처는 여가부와 산하...
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여가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교육부 주관으로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청소년 강력범죄 대응방안과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소년법 폐지 여론에 대해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처벌위주로만 논의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이숙진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강조하면서 여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을 선언했고, 성평등 정책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여가부가 그 실현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꿈이 아닌 우리 자신과...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가정폭력특별법(1997년), 남녀고용평등법(1999년), 성매매 특별법(2004년), 호주제 폐지(2005년) 등 법 제정 당시 정책실무자로서 늘 함께 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다. 오랜기간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덕에 여성정책통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2011년에는 여가부 출신으로선 최초로 차관자리를 꿰찼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께가 될 것이라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강민호 물병 투척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물병 투척 사건으로 공개 사과를 한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제금 200만 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먼저 통일부가 운영 중인 '탈북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과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폐지되면서 각각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흡수된다.
복지부와 여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완전히 폐지하고 병원별 가산제로 전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뒤집고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병과 폐지를 주워 어렵게 모은 1억원을 나라에 전부 기부했다.
2011년 12월에는 사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할머니가 이처럼 사랑한 고국, 우리 정부는 그런 피해자들을 따스하게 보살피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또 "여가부는 이미 공격하기 전 접속자 폭주로 다운된 것이며, 사이트 회복 후 다시 공격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성부 사이트를 타깃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 타깃일 뿐이며, 이 트윗을 본 불특정 어나니머스들이 각자 공격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은 자제해...
이를 위해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공부문부터 여성 일자리 확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장관은 지난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 내에서 스스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지 않다”며 “대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그때그때 파악해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여성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금래 장관 취임 후 큰 변화가 없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실효성 논란을, 종사자로부터 처우 외면 비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포털 사이트에서 여성가족부를 검색하면 ‘여성부 폐지 투표’가 가장 먼저 나온다. 여가부의 위상과 여론이 부정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부처가 힘이 없다고 볼멘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마련·보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