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실태 관련 통합DB를 구축해 수혜대상자의 범위와 최소 에너지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할인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해 '에너지복지 장기발전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사회복지시설과 시민거주 주택의 가스ㆍ전기 시설을 무료로 점검하고 3월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전사적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업종별 표준모델이 발굴된다. 국내서는 삼성코닝 등 14개 사업장이 추진 중이다.
지경부는 10개 업종(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시설 개선 사업에 176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92억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28억원 등 이다.
도서·벽지·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지원에는 237억원이 배정된다.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순회방문 문화공연 지원에 58억원,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 제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에 50억원 등을 통해...
그나마 눈에 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마저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추진한다'는 수준에 그쳐 언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 때 그 시기마저 점쳐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일부 여권과 야권에서 요구한 유류세 인하는 검토되지 않았다. 경유에 대한 세금인하가 자칫 부작용만 낳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가 도입되고 유가보조금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유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당과 국회와의...
한편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유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석유 등을 무료로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석유...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인 외국인투자유치(FDI)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전면 재점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회의가 부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