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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대안으로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직업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없어 비효율적이란 반론도 상당하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기자는 주장이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2021-05-21 05:00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예를 들면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본 경우에는...

2021-04-28 11:04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격차가 큰 상황인 데다, 피해 소득 비례 보상의 경우 피해액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도 정액 보상액과의 형평성이 연관돼 난제다.

2021-01-27 17:44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책위가 제안한 피해업종별 지원 대신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지원 액수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2020-11-27 11:00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나이,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2020-11-19 06:00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2020-10-19 06:00
주호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추진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떠받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2020-07-13 16:48
[출근길]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시총 10조 육박·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삭감' 입장 발표 外 (경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2.87%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는데요.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게 현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에...

2020-07-03 06:00
편의점주협회 “최저임금 삭감하고 차등화해야…임금 줄래도 못 줘”

이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공존을 위해 △최저임금 2.87%(전년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차등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을 벌고,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가 되는 등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이미 현실”이라며 “최근 3년간 32.7%의...

2020-07-02 11:49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2019-07-26 15:18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경총 관게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도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2019-07-12 14:12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2019-07-09 14:17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2019-07-07 18:30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2019-05-09 11:37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요소인 지급능력은 무시한 채, 최저임금 결정구조만 이원화하는 것은 결코 근본 해법이 안 된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는 업종별 격차가 큰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아 임금지불 여건이 취약한 영세산업의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

2019-02-28 05:00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2019-02-20 14:21
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가 ‘업종별 차등화’를,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25.5%, ‘지역별 차등화’는 3.6%, ‘연령별 차등화’는 1.2%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

2019-01-23 13:53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나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2019-01-07 05:00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환노위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108개 법안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2018-11-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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