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1주일 만에 위원회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
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 무산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그 결과 전체위원 27명 중 찬성 10명·반대 17명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의 이익 규모와 부가가치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며 “업종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지불 능력은 하늘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가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공개(IPO)를 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업종별로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개선했다.
4차 산업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시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바꿨다.
기술특례 및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재정 측면에선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넓힐 계획이다. 초기창업 패키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도 사실상 모든 서비스업에 지원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도 대폭...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다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주요 의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테크데이는 기업 고객에게 최신 IT트렌드와 LG CNS의 신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LG CNS는 이번 행사에서 공공·금융·서비스 3개 영역으로 세션을 구성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최신 IT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테크데이는 기업 고객에게 최신 IT트렌드와 LG CNS의 신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LG CNS는 이번 행사에서 공공·금융·서비스 3개 영역으로 세션을 구성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최신 IT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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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데이는 기업 고객에게 최신 IT트렌드와 LG CNS의 신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LG CNS는 이번 행사에서 공공·금융·서비스 3개 영역으로 세션을 구성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최신 IT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2약(철강·반도체)·2중(석유화학·전자)·2강(자동차·조선)’의 업종별 양상을 예상했다. 자동차와 조선 업종을 제외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 업종의 업황이 부진하거나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진이 예상되는 철강 업종은 지난 1월 브라질 베일 광산댐 붕괴사고로 인한 철광석 공급 감소 우려와 호주에서 발생한 태풍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