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흥주점·무도장 등 2개 업종도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종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협량한 도덕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업종 규제의 경우 현재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구분돼 있다. △종합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이다.
이 같은 업종 규제는 1997년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공법의 융복합화와, 점차 다양해지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해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의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공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영 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유보금을 다른 업종보다 많이 쌓아두는 풍조 탓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보완해 통상적인 사업에 필요한 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사업 활동과 조세 회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의...
숫자카드 V4는 각 상품별 라이프 스타일을 5가지로 구분해 생활필수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비 자동납부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넷플릭스, 온라인쇼핑, 배달앱 등 디지털·온라인 혜택을 상품에 반영했다.
‘삼성카드 4 V4’는 어디서나 편하게 할인 받기 원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전월 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5% 결제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의 심각성에 따라 3개 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지금까지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되고, 영화관·결혼식장 등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의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스포츠 경기 관람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일상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강세장에서 업종 간 순환매는 자연스럽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다. 문제는 ‘강도(속도)’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이례적인 변동성은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하지 않았다. 호재에 민감하고 가격에 둔감하다. 시장의 단기 과열 징후를 본다면 지금은 무리한 대응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도 좋을 듯하다. 장기 강세장 속에서도...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최승재·추경호 통합당 의원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사업보고서에 기반한 2차 전지 관련 매출 구성 확인을 통해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구성종목은 크게 소재, 장비, 배터리셀과 같은 공급처와 완성품 제조업체 같은 수요처로 구분한다.
현재 국내 ETF 시장에는 총 446개 상품이 상장돼 있으며 TIGER ETF는 업계 최다인 124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TIGER ETF는 섹터 및 테마 ETF부터 국내외...
그동안 이익 개선에 비해 덜 오른 반도체, 통신, 증권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 MSCI 한국지수 ETF는 2.18%, MSCI 신흥국지수 ETF는 0.25% 상승했다.
최근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일부 기업들 위주로 급등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비롯해 증시 주변 환경보다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도 업종·지역·나이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서 마곡지구 일대 4800가구 공공주택…공급과잉 우려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으로 '마곡지구 1200가구'는 총 2개 부지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4800여...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소상공인 폐업 사업자, 폐업ㆍ사업전환ㆍ재창업ㆍ취업 등 희망 소상공인으로 구분된 실태조사다. 이들의 폐업 결정 기준, 폐업 소요기간, 폐업 소용 비용 등이 조사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6월에 완료돼 내달 초 중기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발표되는 실태조사 외에 소진공이 새로 추진하는...
현재 7개로 분류된 전자금융업종도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3개로 통합·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가능토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금법의 전면 개편은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이 법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후 변화가...
업종 구분은 기존 13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업종별로 구체적인 통계 값을 파악․활용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의 확산에 따라 원격근무 시 활용하는 기능을 세분화했고, 코로나19 전후의 원격근무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보화통계가 정보통신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크게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과 매출증대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에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긴급융자자금 등이 있다. 매출 증대 지원사업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주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