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의심거래보고 활성화…심사 분석 역량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FIU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FIU의 정책목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선진화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FIU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적발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또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7000만 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다. 이미 휴∙폐점한...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영세 감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 감리 현황은 1인 사무소가 전체의 47%, 2인 19% 등으로 절반 이상이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과 일본 사례 연구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 건축주와 감리업자 간 자유계약을 맺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은 앞으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운영, 사업운영계획 및 예·결산,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기 교육생을 배출한 소진공은 향후 교육 수료현황, 자율상권조합 등록현황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후 5월 중 2기 교육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오늘 수료식은...
이 시스템은 롯데건설이 롯데정보통신, 채움 솔루션과 함께 개발했으며, 기존의 업무관리 ERP시스템인 ‘LENCIS’와 연동돼 시공 현황 관리, 작업지시와 수행 여부 확인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품질관리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파트너사와도 실시간으로 시공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탈 및 모바일...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ESG 공시 인증과 그린워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린워싱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올해 유·초등학교 교사 전보 업무는 중부교육지원청이 진행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 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되는 올해 첫 이벤트이다.
신한카드는 선한 가맹점주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 상생 마케팅의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제안, 2011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해온 착한가격업소를...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정보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접수‧파악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는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역삼 청년창업허브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 창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창업허브는 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만들어진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다.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등 혜택도 지원해 입주기업 모집에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예비 창업자들의 큰 호응과...
SK렌터카는 자원순환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같다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다는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1위 생활폐기물 수거 플랫폼 ‘빼기’를 운영하고 있다. 빼기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수거 신청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행정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행안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정욱아 한국IBM 실장은 ‘생성형AI 기반 디지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권원일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 초대회장(STA테스팅컨설팅 대표)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중심의 디지털 혁신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