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부과는 전날 오후 8시쯤 119에 신고해 환자 3명을 인근 병원에 후송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시술을 한 원장은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피부시술을 한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 해당 피부과 원장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지난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부품결합 문제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D사 소속 최모씨 등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는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사망만인율은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얘기다.
경총은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독성 물질을 소홀히 다뤄 일용직 근로자가 물인 줄 알고 마신 후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최모 씨와 작업반장, 일용직 근로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정 대표 등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소속 직원이 직면할 위험을 중단하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직원들을 못챙기고 회사 업무용카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고로 사망한 직원은 혼자 작업하다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에 관리자 과실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운전실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 4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운전실 근무자는 각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 등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일을 하나 사고 당일 주의를 소홀히 해 산소공장 냉각탑에 질소가 유입됐음에도 뒤늦게 밸브를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집도의 강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4일 오전 8시께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 와중에 A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36억여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한 스태프가 조명을 달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스태프는 하반신이 마비됐고 그가 소속된 MBC아트는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대표·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공갈·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3일부터 목격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