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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연통 빠진 전말 속 어른들 민낯…풀지 못한 의문점 有

4일 강원지방 경찰청은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무자격으로 보일러 설치를 한 최모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펜션운영자 등 7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강릉 펜션사고의 핵심은 어긋난 연통이 어떻게 빠졌느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2주에 걸쳐 감정을 한 결과 지난 2014년 펜션이...

2019-01-04 16:30
경찰, 백석역 온수관 사고 당일 안전점검 안 했다…관계자 '줄줄이' 입건

매일 이뤄지게 돼 있는 육안 점검은 열수송관이 묻혀 있는 지반에 균열이나 패임이 있는지, 연기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업무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차례씩 진행되는 열화상 카메라 이용 점검과는 별개로 상시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점검이다. 사고 당일 고양지사 통제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초동 대처를...

2019-01-04 09:46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 업종...

2018-12-31 09:25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 기준 강화=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2018-12-28 14:35
경찰, 난방공사ㆍ하청업체 압수수색 검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지하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손모(69)씨가 숨지고, 이모(48)씨와 손모(39)씨가 손과 다리 등에 중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2018-12-05 15:48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실형 확정

김 씨는 신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 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의 1차 압수수색(2017년 7월 11일) 당시 확보하지 못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강남구청은 2012년 출력문서의 이력 관리와 유출정보의 추적 확인 등 문서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출력물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구청...

2018-11-07 12:00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법인은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5)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2013년 1월 27~28일 화성사업장...

2018-10-30 12:00
'10명 사상' 울산 폭설 공장 붕괴 사고 시공ㆍ감리자들 유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 구조물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채모(50) 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채모(46)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이모(48) 씨도 각각 금고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설계ㆍ감리 담당 김모(58) 씨는 벌금...

2018-10-09 09:00
양악수술 사망, 생명보다 눈썹이 중요?

경찰은 양악수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및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TBC는 성형외과 측에도 취재를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악수술 사망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이 2년만에 밝혀진 데 대해 여론은 다행이라면서도 왜 CCTV영상까지 있는 사건이 2년이란 시간을 소요해야...

2018-10-05 11:51
"은행 금융사고 열흘에 한 번꼴…하나ㆍ우리은행 최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 원이었으며 업무상 배임(369억 원), 횡령·유용(10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며 "시중ㆍ국책은행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8-10-04 15:20
靑, 심재철 주장 '국가재난·을지훈련 술집 이용' 해명…“국정업무상 불가피”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 고급이라고 호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고자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고...

2018-10-02 14:54
'오너 리스크'에 또 발목 잡힌 유통가...횡령·일감몰아주기 등 물의

경영 성과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경영 2세부터 현직 대표까지 연이어 사건사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오전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담...

2018-09-10 10:17
'대리수술'받은 환자 뇌사판정, 무슨 일?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맡기고 '나몰라라'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 씨의 어깨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C 씨는 대리수술 이후 심장이 정지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2018-09-07 10:59
강원랜드 노조, '법인카드 횡령' 의혹 함승희 전 사장 고발

채용비리, 업무상 배임, 횡령, 강요죄 문제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쏟아 붓고, 뒤로는 우리의 피와 땀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함승희 전 사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함 전 사장이 비서실에 지급된 법인카드를 통해 3년간 약 7000만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보도, 직원...

2018-08-30 10:24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올 초만 하더라도 두 사람과 같은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혹은 총면적 100㎡ 이하의 건설 사업장이나 상시 노동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2018-08-30 10:19
법원 “CJ푸드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배상책임 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2016년 현장 관리소장 김모(52) 씨에게 징역 1년, 용접 작업자 성모(55) 씨, 배관공 장모(50) 씨에게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CJ푸드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8-08-21 06:00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1심 재판부는 “소속 부서 조직 개편과 동료 직원들의 교체, 복잡하고 생소한 업무 내용, 재해 발생 직전 업무량 증가와 긴급한 업무상 문제 발생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었으나 “고시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주, 4주...

2018-08-09 10:2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죽음은 가깝고, 보상은 멀었다'…은행원, 3명중 2명 ‘산재 불인정’

A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 씨의 스트레스가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여러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그가 관리직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

2018-08-09 10:2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이밖에 △교통사고 4건 △사인 미상 4건 △직업성 암 1건 등의 순이다. 사실상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2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기간을 10년으로 넓히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뇌심혈관 산재 신청 6381건 가운데 금융·보험업 신청...

2018-08-07 10:33
'김해공항 BMW질주사고' 피해자, 의식 되찾아… 사고 후 보름만 "자녀들 보고 싶어"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당시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김 씨를 치었다. BMW 운전자 정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탄 동료 직원이 교육 일정에 늦지 않도록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2018-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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