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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이에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2020-07-06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이들 종사자는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을 당연적용 받음에 따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주는 올해 8월 15일까지 이들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2020-06-29 10:10
  •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학부모들은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급식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2020-06-29 06:00
  •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또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2020-06-24 10:00
  •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2020-06-03 18:00
  •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관련 펜션 운영자 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징역 2년, 작업자 안모 씨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6개월을...
    2020-04-29 11:19
  •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등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 장비반 기사, 협력업체 지원팀 팀장 등 관계자와 LG디스플레이, A 사, A 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B 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2020-04-21 06:00
  • [출근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外 (사회)
    [출근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外 (사회)
    대법원은 "A 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오는 6월께 시작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해 이노비오(Inovio)사의 코로나19...
    2020-04-17 06:00
  •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1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품평회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을 것이며, 사고 당일에도 일찍 출근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회식자리에서 음주해 빠르게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2020-04-16 12:00
  •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국토부는 우선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ㆍ배송하고 택배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2020-04-12 11:00
  • 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 씨는 블롭점프의 점프대, 착지점 등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기구를 이용한 사람이 물에 빠진 뒤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점프나 입수 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2020-04-12 09:00
  •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유죄 확정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유죄 확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0월 대구환경공단 B 사업소에서는 소화조가 폭발해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공사 담당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
    2020-03-19 06:00
  • 법원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해도 제재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해야”
    법원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해도 제재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해야”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산업안전보건위반죄는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7년 8월 쌍용건설...
    2020-03-01 09:08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기조치사항 조작 관련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조작해...
    2020-02-18 15:01
  • 타다, 실업ㆍ 상해ㆍ 질병ㆍ 노령 등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
    타다, 실업ㆍ 상해ㆍ 질병ㆍ 노령 등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상해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자기 부담 없이 타다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상해케어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는 달리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2020-02-14 10:01
  •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VR게임하다 넘어진 남성, 게임장 고소 VR(가상현실) 게임을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20대 남성 A 씨가 업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VR게임을 하던 A 씨는 벽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가 A 씨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7cm가량 찢어졌는데요. A 씨는 업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2020-02-13 06:00
  •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일과사람 최종연 대표 변호사는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접촉...
    2020-02-10 16:46
  • 삼풍백화점 붕괴, 원인은 부실공사…배우 김상경 구조활동 참여 “공포스러웠던 현장”
    삼풍백화점 붕괴, 원인은 부실공사…배우 김상경 구조활동 참여 “공포스러웠던 현장”
    삼풍백화점 붕괴로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7년 6개월 형을 내렸다. 이준 회장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사망했다.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를 다룬 ‘시대유감 삼풍’은 3주간 방영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
    2020-02-09 17:34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법상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기 떄문에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던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2020-02-06 15:39
  • 법원 "메리츠화재, 대우조선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법원 "메리츠화재, 대우조선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업무상 부주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송비용 등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고의 발생 시점과 보험계약자의 사고 인지 시점, 관련 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한 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이뤄져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대우조선과 임원보험을 체결하기 전 2014년 보험주간사인 KB손보에...
    2020-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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