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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청와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엄벌 청원에..."'칼치기' 단속 강화"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

2021-01-19 15:20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그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와 해수부 등 관련 혐의자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2021-01-19 14:30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용수 할머니를 응원하는 트윗이 이어지면서 18만 건의 언급량을 기록했다.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2020-12-09 10:52
[든든한 보험]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2020-11-24 17:14
사장과 점심 먹고 2차 가다 실족사…"업무상 재해"

당시 A 씨는 새벽에 트럭을 몰아 경기 시흥으로 이동해 사장을 태워 작업 현장인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고, 오후 2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뒤 다시 사장의 집 근처로 돌아와 함께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히 친목 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0-11-23 13:27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2020-11-19 17:10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다. 업무상...

2020-11-16 10:55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이번 압수 수색은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9곳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 잦은 음주 문제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2020-11-04 06:00
낚싯배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3명 사망·19명 부상

보통 안전 속도가 시속 15~22km 정도인데, 충돌 당시 낚싯배는 시속 27~33km 속도로 빨리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항 당시 파도 높이는 1ｍ 정도였고 안개도 없어 기상이나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출항시각이나 선장 음주 상태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경은 확인했다. 해경은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10-31 15:53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만 45명의 부상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다.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2020-10-15 11:26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과거 제재 살펴보겠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12월 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취한 일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무허가 투자 중개, 허위 보고서 제출 3가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당국에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냐”며 “수사 참고하라고 보낸 거로 끝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때 금감원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2020-10-12 17:17
'위법ㆍ부당행위' 은행 금융사고, 4년 반동안 5000억 원

또 전북은행에서는 타인 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24건, 21억2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이 의원은 "은행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별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 기준 확립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0-10-04 09:57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이므로 20년간 영업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에게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보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2020-09-24 11:21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또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2020-09-18 10:22
[사건·사고 24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경찰에 구속…부산서 추돌사고 후 도주하던 포르쉐 7중 추돌 일으켜 外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2020-09-15 11:00
[출근길] 을왕리 '치킨배달참변' 음주운전자 구속심사·'정의연' 윤미향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미향 의원을 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고 직원 두 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7개 사업에서 약 6500만...

2020-09-15 06:00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2020-09-04 11:12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분당 차병원 의사 이 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 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 씨 등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촬영한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고 신생아의 사망...

2020-08-11 11:36
‘충돌사고로 화물선 침몰’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키고 조난 선원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2020-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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