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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A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10여명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손을 놓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또 피해자들을 안으면서 신체를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강하게...

2021-05-10 10:52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로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법문상 고의·자해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2021-05-09 09:00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각 사고 당시 A 씨가 운행 중 업무상 휴대전화를 써야 했거나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한 점 등도 고려됐다. 2심도 “각 사고는 모두 시내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며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발생 빈도가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2021-05-02 09:00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2021-04-13 12:00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사에 영상 기자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2021-04-12 13:45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그는 "A 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 씨가 A 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

2021-04-02 10:04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아나필락시스 보장 추가

업계 최초로 △차대차 사고 시세하락손해 △차량유리 교체비용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지원 등 차량손해 보장 4종이 도입됐다. 작년 12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보장도 2000만 원까지 가입한도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곽승현 상무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추가해...

2021-03-25 09:22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2021-03-19 11:00
김철기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 “디지털금융 혁신, 자유로운 소통이 열쇠”

김 단장은 지난해 행장님과의 격의없는 업무상 의견 소통중에, 광범위하고 다소 복잡했던 디지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첩되는 R&R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시기적으로 행장님을 비롯한 내부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이미 있었던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행장님은 더 큰 관점에서 데이터 와 AI 뿐아니라 디지털 R&D센터를...

2021-02-26 05:00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용 불가…국회 통과 시 파업할 것"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2021-02-20 17:47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2021-02-19 21:44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않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현재 양형기준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2021-02-18 12:00
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고위인사의 말 한마디가 사실상 국민연금에는 ‘업무상 지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당정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라는 반발마저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매년 초, 기업 주총을 앞두고 당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력을 내지 못했다"라며 "준비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2021-02-16 16:55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알고도 전파 안 해"…법원 "퇴선준비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2021-02-15 19:17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2021-02-15 17:28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2021-02-15 15:54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A 과장은 지난달 25일 광양시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 B 부장, 협력사 임원 C 씨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 비용은 C 씨가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옆 부대설비에서 산소 배관 밸브 조작 중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숨졌습니다. A 과장은 안전 관리 의무 준수와 업무상 과실...

2021-02-04 11:00
정의당, 이번엔 부당해고 사고?…류호정 “절차상 실수”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로 수행비서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직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류 의원은 “면직을 통보하는...

2021-01-29 14:24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

2021-01-27 14:30
[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장해진단비, 특정상해수술비 등의 상해...

2021-0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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