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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2024-02-20 15:43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4-02-20 15:05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준법감시 체계 고도화 '속도'

더 세분화되고 집중된 △일상점검 △내부통제교육 △테마 점검 △업무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부통제시스템 '아이엠 얼 라잇(iM All Right)' 시스템도 구축해 수작업으로 분산됐던 업무를 전산으로 통합, 일괄 운영하고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새해 고도화된 내부통제제도 안착을 위한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 시스템 도입 등을...

2024-02-20 14:01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이에 감사원은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한 비공개 정보 입수 및 공유는 '적극적·핵심 업무'로, 주재국의 공개된 정부 보고서, 언론보도 등 요약·번역은 '통상 업무'로 분류해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발송 활동 중 적극적·핵심 업무의 비중은 2022년 상·하반기 각각 46.8%, 48.9%였고, 통상 업무 비중은 각각 53.2%, 51.1% 수준이었다. 다만, 개인별로...

2024-02-20 14:00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사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은 물론, 피고용자의 처지에서 병원 측의 눈치까지 보게 된다. 진료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법대로 할 테니, 참아라’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들도 속이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다. 필요한 만큼의 약을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암 환자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2024-02-20 06:0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탓이다. 금융권과 중앙회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1%포인트(p)가량 오른 6% 수준이다. 2021년 말 1.93%, 2022년 말 3.59%에서 지난해 5월 6....

2024-02-20 05:00
올해는 AI PC 원년...인텔, "2025년까지 AI PC 1억 대 보급할 것"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를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먼저 디바이스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개발자들이 AI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투자 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AI PC는 2028년까지...

2024-02-19 14:13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앞서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2024-02-19 11:16
“CU=한류의 센터…한국 알리는 대표 유통채널 될 것” [진격의 편의점]

김 팀장은 2018년부터 BGF리테일의 해외사업 업무 부문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CU는 지난달 기준 몽골에 382점, 말레이시아에 139점까지 총 521점의 점포를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요즘 한국 편의점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발 딛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CU는 편의점 업계의 개척자(Pioneer)다. 2018년에는 몽골, 2021년에는 말레이시아, 올해 상반기에는...

2024-02-19 08:34
30년 근속하면 부행장 자격…차기 CEO 후보군[은행의 별을 말한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린 A 씨는 올해 입행 34년 만에 부행장에 올랐다. ◇30년 뱅커 외길…어느덧 CEO 후보군으로= 18일 본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부행장들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최소 3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번 이상의 인사를 통해 다양한 영업점과 본점 등 다방면의 근무 경험을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 부행장은...

2024-02-19 05:00
0.13% 확률 뚫어야 '선망의 자리' 부행장 보인다 [은행의 별을 말한다]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 후배 은행원에 대한 당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행장, 주요사업 실질적 총괄은행원 7.3만 명 중 고작 94명 은행원 7만 명 중 단 94명. 은행의 별이라고 불리는 부행장의 숫자다. 이들은 각자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을 앞세워 여·수신과 기업금융...

2024-02-19 05:00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2024-02-18 13:2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케미칼, 제약사업부 매각 철회 外

구연 발표로는 △1만6000건 이상의 흉부 단순촬영 사례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식별 및 우선순위 보고에 대한 AI 성능평가 연구 △2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유방 영상 ‘이중 판독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1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흉부 단순촬영에서의 결절 사례 판별을 위한 상용 AI...

2024-02-17 06:0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2024-02-16 16:17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집중 관리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2024-02-15 16:00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치하하며 "세수진행상황과 우발 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02-15 15:46
유인촌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성장 기회 제공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개 국립예술단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계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5일 유 장관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을 찾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국립예술단체의 역할은...

2024-02-15 13:58
문체부, 청년인턴 176명 선발…문화 분야 실무 경험 제공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청년들이 문화 정책 분야에서 일해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3배 확대한 규모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46명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2024-02-15 11:36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지속가능성보고지침으로,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U로의 수출기업 또는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CSRD 상의 ESG 공시정보는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기존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와 통합된 형태로 공시돼야 한다. 현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 확충도...

2024-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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