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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것이라 판단해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계약업무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2024-06-18 13:22
하나은행, 교정공제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이를 통해 전국 1만6000여명의 교정공제회 회원들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하나은행 강남영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정공제회 소속 교정공무원분들과 임직원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정공제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09:42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06-17 13:28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조정해 지금껏 전공의가 했던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라며 “의료법상 주사 처지조차 의사의 지시하에 가능했던 이전과는 너무 대조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인지 혼란 그 자체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30일 첫 교수 집단휴진 당시...

2024-06-17 13:08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2024-06-17 10:42
AI 수익화 물꼬 텄다…KB금융·웅진, 삼성SDS 생성형 AI '패브릭스' 도입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KB금융과 삼성SDS는 KB그룹의 생성형 AI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범위 및 구체적인 개발 목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KB그룹이 최근 진행한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 요청에 삼성과 LG, SK 등 국내 기업과 IBM과 HPE, 메가존클라우드 등 해외 기업까지 약 10개의 회사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삼성SDS가...

2024-06-17 05:00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2024-06-16 11:15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24-06-15 08:00
은행권에 부는 AI 바람…상담도 하고 상품도 추천

신한은행은 통합 AICC 개시 후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AI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봇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AI 음성봇 서비스는 △환전·청약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상담 △정기예금 만기 시 재예치 사전 등록 △신용·전세대출 연기 안내 △퇴직연금 상품 안내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AI 음성봇 고도화로 음성봇 상담 종결 비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4-06-15 06:00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 인프라 재해 대응 역량 높인다"

올해는 훈련범위를 확장해 금융업권 간의 상호 연계서비스가 비상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이날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상황점검은 같은 시각 훈련 중인 신한금융그룹에 화상으로 연결해서 핵심업무 복구상황, 금융권역간 연계서비스 테스트 등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또 금결원에 연결해 다수...

2024-06-14 15:30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당장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진 기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유지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13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2024-06-13 16:18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2024-06-13 11:00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그러나 이 기술은 뉴스 제작의 모든 영역에 걸쳐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저널리스트가 중요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효율성을 창출할 수도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전 세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에서 표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업무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언론사의 수를 고려할 때, AI...

2024-06-12 14:06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다음 날엔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죠. 또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또 다른 하위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2024-06-11 16:38
트렌드 분석 플랫폼 트렌디어, K-뷰티 세계화 전폭 지원…‘트렌디어 AI 어시스턴트’ 출시

예를 들어 ‘일본 Qoo10(큐텐) 소비자들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성분 키워드는?’, ‘상반기 미국 아마존에서 가장 떠오른 선케어 아이템 10개는?’이라고 질문하면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와 차트를 포함한 업무용 리포트로 자동 생성해 준다. 트렌디어가 챗GPT 등의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 대비 더 상세한 시장 트렌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24-06-11 15:42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은 문서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2024-06-11 13:03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는 먼저 전국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료거부 예고일 하루 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진료거부 예고일인 18일에는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2024-06-10 13:22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2024-06-09 11:15
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9 10:52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별다른 손해의 입증 없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해당 손해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2024-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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