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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2024-04-19 15:39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KB국민카드, KB Pay 쇼핑에서 강원도 횡성군 특산품 선봬

KB국민카드가 강원도 횡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KB페이 쇼핑을 통해 횡성 지역 특산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카드와 횡성군은 이날 횡성군청에서 KB페이 쇼핑을 통한 횡성군 특산품 판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KB국민카드와 횡성군은 KB페이 쇼핑 내 ‘횡성지역 대표상품 ESG 특별관’을 통해 횡성 지역...

2024-04-17 16:48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그러면서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2024-04-17 13:42
HUG, 서울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0:12
카카오뱅크,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 출시

카카오뱅크가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인증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2024-04-15 09:47
삼성SDI, 자사 배터리 실린 볼보 전기트럭 시승 교류회

삼성SDI는 2018년 독일의 팩 기업인 아카솔(Akasol)을 통해 볼보트럭에 전기트럭 및 버스용 배터리 셀 공급을 시작했고, 2019년 양사는 차세대 e-모빌리티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는 2022년부터 셀과 모듈을 볼보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양사가 공동개발한 팩은 볼보 전기트럭에 탑재되고 있다. 삼성SDI와의 협력을 통해 볼보트럭은 차별화된...

2024-04-12 13:51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보수범위 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 원 규모로 728가구에...

2024-04-12 09:53
“소득세 지원부터 청소까지” G마켓, 사업자 회원 혜택 강화

G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 할인을 넘어, B2B 서비스를 전개하는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사업자 회원 우대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먼저 ‘머니핀’과 제휴를 맺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3만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비를 1만5000원에 납부 가능하다. 추가로 머니핀의 멤버십 혜택도 2개월 무료로 누릴 수 있다. 머니핀...

2024-04-11 09:52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2024-04-11 05:00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상 이들이 연구 외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잦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

2024-04-10 19:0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금 후보는 △창신·숭인 재개발 업그레이드 △9개 대학의 캠퍼스 담장을 허무는 대학도시 △노후건축물 재개발로 종로 업무 중심 지구 재건 △직주 근접 주거단지 5000호 공급 △2년 무상으로 청년 창업가에 공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의 진예찬 후보는 건축법을 재정비해 중구난방식 건축환경을 바꾸고, 종로의 건축환경에 기여하는 단독주택을 비롯한...

2024-04-09 16:28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여론조사가 가능했던 시점까지 민주당 고민정 후보(48%)와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43%)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p)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적극투표층 사이에선 1%p 차 접전이 벌어졌다. 매일경제·MBN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1~3일 100% 광진을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 후보가 48% 오 후보 43%로...

2024-04-08 18:04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2024-04-08 09:09
루닛, “AI 활용시 의료진 업무량 70%↓”…연구결과 발표

루닛은 유방 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 활용 시 유방암 조기 진단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 영상의학 학술지 ‘European Radiology’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튀르키예 아치바뎀 메흐메트 알리 아이딘라 대학교 영상의학과 무스타파 에게 세커 박사 연구팀은...

2024-04-08 08:50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업무가...

2024-04-07 09:28
인신협, 규범준수경영·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인증

인증범위는 △인터넷신문 권익 보호 및 신장 활동 지원 △인터넷신문 행사·시상의 기획 등이며, 향후 협회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인터넷신문 교육 콘텐츠 서비스의 기획 및 제작 △인터넷신문 콘텐츠의 제작, 보호, 유통, 개발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인신협은 규범준수경영과 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2024-04-05 17:30
넥스트앤바이오, 뇌질환·암 진단까지 오가노이드 활용 범위 확장

넥스트앤바이오는 4일 순환종양세포(CTC) 기반 액체생검 전문기업 싸이토젠과 오가노이드 제작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싸이토젠이 순환종양세포를 분리하면 넥스트앤바이오가 오가노이드를 배양하게 된다. 양사는 CTC 오가노이드를 통해 전이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약물 평가를 수행, 암 정밀 의료를 실현한다는...

2024-04-05 10:06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주된 이유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운동원들이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마다 찾아가게 되면 사람들 사생활 또는 업무에 받는 지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중 하나이지만 사생활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4-04-05 05:00
SK에코플랜트, '웨이블 EPR 서비스' 시작… 디지털 폐기물처리시스템 강화

EPR제도는 상품이 판매된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됐다. 정부는 포장재(종이팩, 캔, 합성수지, 유리병 등)와 특정 제품군(전지, 타이어, 건설자재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중간 기관인 재활용...

2024-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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