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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8일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박민수...
    2024-02-28 14:44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2024-02-28 13:36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2024-02-28 11:24
  •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2024-02-27 18:01
  • 스트레스와 걱정에 가슴 두근두근, 혹시 이 질환? [e건강~쏙]
    스트레스와 걱정에 가슴 두근두근, 혹시 이 질환? [e건강~쏙]
    업무 중에도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자주 겪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병원을 찾은 K 씨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애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2024-02-24 09:00
  •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의...
    2024-02-23 23:45
  •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한지상 측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한지상은 전날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 불거진 성추행 논란을 해명했다. 당시 한지상 팬이었던 A 씨는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한지상은 A 씨를 공갈미수 및...
    2024-02-22 17:26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의협이 집단사직 등을 결의하면 그때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의협 뿐 아니라 대전협 역시 꼭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상 업무방해 행위 등이 있으면 경찰 또는 검찰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22 16:31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2024-02-22 11:00
  •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
    2024-02-21 15:30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대검찰청은 전날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2024-02-20 15:43
  •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2024-02-19 15:09
  •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민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조기 해임할 때 발생하는...
    2024-02-19 14:32
  •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2-19 10:45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2024-02-19 09:46
  •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2024-02-18 15:13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2024-02-16 16:17
  •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어트랙트 측은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2024-02-16 14:22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2024-02-15 15:16
  •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2024-0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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