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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2023-04-04 14:51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프듀 조작’ 안준영 PD, 2년 실형 후 엠넷 재입사
    ‘프듀 조작’ 안준영 PD, 2년 실형 후 엠넷 재입사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CP와 안 PD는 징역을 살고 각각 같은 해 7월과 11월에 만기출소했다. 안 PD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2023-04-03 13:49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황영웅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MBC ‘실화탐사대’를 향한 일부 팬들의 업무방해를 언급했다. 30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는 앞서 불거진 황영웅의 학교폭력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황영웅 팬덤은 ‘실화탐사대’의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 비난성 글을 게재했다. 이날...
    2023-03-29 09:33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주요...
    2023-03-29 09:15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내달 5일 두 번째 회의...5개 부처 업무보고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째......
    2023-03-28 15:18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원 상당을 갈취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노조 간부들은 공사기간의 준수가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납입하고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공정을 지연시켰다....
    2023-03-27 15:35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2023-03-24 09:51
  •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2023-03-21 12:00
  •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지갑 버릴 준비 된 애플 이용자들…간편결제 시장 변화 있을까 여러 요인이 애플페이 도입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업계는 애플페이 도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에서 스마트폰 브랜드 점유율 34%(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 결과)를 차지한 데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애플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소비자들은 여러...
    2023-03-20 15:35
  • '출근길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체포 하루만
    '출근길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체포 하루만
    경찰은 전날 박 대표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기차교통방해ㆍ업무방해ㆍ집시법 위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2023-03-18 20:44
  • 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업무방해, 기차 교통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2023-03-17 14:03
  • 카카오, '오픈채팅 정보유출' 의혹 업체 고발
    카카오, '오픈채팅 정보유출' 의혹 업체 고발
    카카오는 전날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업체가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논란이 됐다....
    2023-03-16 17:59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최경환 전 의원은...
    2023-03-16 11:01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2023-03-14 14:52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2023-03-13 14:03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2023-03-13 13:06
  • 유비케어 ‘KIMES 2023’ 참가…의사랑 All New 솔루션 라인업 공개
    유비케어 ‘KIMES 2023’ 참가…의사랑 All New 솔루션 라인업 공개
    이번 KIMES에서 유비케어는 ‘오늘의 선택 내일의 편리함, 의사랑!’을 콘셉트로 최근 병·의원의 업무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의사랑 All New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인다. 먼저,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해 새롭게 출시한 ‘New EMR’은 진료 효율 강화를 위해 인터페이스·경험(UI·UX)을 대폭 강화했다. 진료과별 특성과 사용자 편의에 맞게 메뉴...
    2023-03-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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