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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2023-06-26 14:58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위조된 녹음파일의 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보복에 불행한 이 중사의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애도하고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며 “범행 때문에 군인권센터도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3-06-22 15:36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서로 입장문 내며 주장 반박…갈등 골 깊어져세븐브로이 “제품 출시 직전에 가처분 신청, 사실 아니다”대한제분 “가처분 신청, 곰표밀맥주 사업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수제맥주 붐을 일으켰던 곰표 밀맥주를 두고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븐브로이가 ‘제품 출시 직전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대한제분의 주장을 사실과...
    2023-06-20 16:42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구혜선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2023-06-20 15:42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해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인 김 모 씨와 함 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위 업체인 동국제강 법인은...
    2023-06-19 16:32
  •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유령 상영’이라는 편법으로 관객을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앞서 13일 경찰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레스 3사의 영화관 1곳씩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5월 개봉한 이후 누적 관객수 33만 명을 기록했다. 해당 영화의 배급사인...
    2023-06-15 17:12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인공지능을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복리 즉,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옭아매거나 사전에 새로이 성장하는 시장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는 없겠다. 성급한...
    2023-06-15 05:00
  • 용산구, 이태원 유족 출근 저지에 ‘경찰기동대’ 투입 요청
    용산구, 이태원 유족 출근 저지에 ‘경찰기동대’ 투입 요청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지만, 14일부터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다음날인 8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2023-06-14 13:46
  •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협의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영화관과 배급사는 관객 수를 조작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운영하는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집계 업무를 방해한...
    2023-06-13 16:31
  •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은 오랜 꿈”…‘영국 스파이더맨’ 72층 맨손 등반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은 오랜 꿈”…‘영국 스파이더맨’ 72층 맨손 등반
    한편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6월 프랑스 출신 유명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로베르는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할리파(828m)를 6시간 만에 완등했다. 당시 송파경찰서는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2023-06-12 14:37
  •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략연 인사ㆍ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 전...
    2023-06-10 21:23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와 관련해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특보는 자신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2023-06-08 16:12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위홀더 관계자는 “위 학회장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며 “작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2023-06-06 15:01
  •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해 8월 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2023-06-04 09:01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2023-06-03 08:00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06-02 16:29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이들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내일인 3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0일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P2E 게임 업체 간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3-05-31 05: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2023-05-30 15:21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앞서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했던 직원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직원 A에 대해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2023-05-25 21:10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합병 등 파업으로 경영권 방해“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할 것”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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