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은 30대 남성 A씨를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와 소비한...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의 벌금은 강화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 조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72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경찰관도 아동학대 교육을...
5억 원 미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해 △살인·상해·강간 등 신체범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등 공직자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범죄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자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했다.
택배...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비리 수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고발 후 2주 만에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게 내 CCTV를 살핀 결과, 남성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바 있었는데요. 남성은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호기심과 재미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당한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도와 교내 봉사상을 받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고교생 손모 군이 2009년 3월부터...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포털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인물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조주빈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무료 대화방 참여자와 비교 대조해 확인했다.
경찰은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포털 검색어 조작 행위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 제재에 대해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35062.jpg)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0532.jpg)
![[2020 국감] 조성욱 "네이버, 알고리즘 조정·변경 다른 분야서도 가능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1439.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