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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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이 보복 목적으로 올렸다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Q. 악의적인 별점 테러, 참는 것 외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A. 고객 한 명 한 명이 별점 테러를 한 번 주는 것에 대해서는...

2022-12-10 08:00
코미디언 이봉원인 척 행사 취소하고 다닌 의문의 남성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칭범이 행사 취소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씨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의 재산과 정신 등의 손해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

2022-11-18 09:30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2022-09-29 14:02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재입국, 기내 난동 부리던 그 남성…JYP "대응 논의 중"

한편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나연을 스토킹해왔다. 특히 2020년 1월 트와이스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멤버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난동으로 논란이 되도 했다. 당시 JYP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했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2022-09-22 21:49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소속사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려 고소하였으며,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소 이외에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22-09-22 18:24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의도적으로 업체를 고용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리뷰는 지우고 좋은 리뷰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나쁜 리뷰를 삭제하고 좋은 리뷰를 관리하는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방법이라고 인정되면...

2022-09-17 11: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노동인권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경우 노동현장은 불법파업을 양산하며 파업 천국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50일간 생산시설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도 불법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면 쟁취...

2022-09-16 05:00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군인권 활동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진정성‧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해 해당 변호사를 증거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위력 행사 확인하고도…전 실장에 ‘직권남용’ 적용 못해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164명을...

2022-09-13 17:27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6년 12월께 가족 채팅방에서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2022-09-02 15:53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기업 측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대우조선해양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여전히 업무방해죄 등을 적극 활용해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파업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 양측을 중재할...

2022-08-26 06:00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원심의 업무방해·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업무상횡령 무죄 판단 역시 사실오해·법리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포함되기 어려워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어도 처벌하기...

2022-08-12 11:09
[랜선핫이슈] 남이섬서 발견된 산삼·9년째 쓰레기장만 바라보는 남성·‘볼펜 문신’으로 업주 협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국밥집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아놓고 약 40분...

2022-08-04 09:47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남편, 심경글 게재…“사과도 없이 비꼬면서 조롱”

또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후 B 씨가 C 군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으나, 경찰은 B 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7 15:35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학교생활기록부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07-27 14:07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이어 "업무 방해 행위가 분명 있었고 욕설도 난무했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걸 수용한다 하더라도 향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2022-07-22 11:36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2022-07-07 16:50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또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하고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시켜 총 47회에 걸쳐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개 기소됐다. 유전거래 사기 사건 1심은 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집사 변호사 등 사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2022-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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