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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수증죄, 수능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교사나 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2023-07-03 15: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담당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2021년 7월까지 편취한 보증금은 38억 원에 달했다. 파악된 피해자는 47명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송 씨 일당 관련 9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돼 수사 중”...
    2023-06-27 15:45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2023-04-04 14:51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주요...
    2023-03-29 09:15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원 상당을 갈취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노조 간부들은 공사기간의 준수가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납입하고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공정을 지연시켰다....
    2023-03-27 15:35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최경환 전 의원은...
    2023-03-16 11:01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제한 “정순신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2023-03-14 14:52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C 씨는 같은 해 3월 피해자 모친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치사는 무죄로 봤다. B 씨에게는 징역 10년, C 씨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과 달리 A 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2023-02-23 14:39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에 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2023-02-21 11:06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주차 빌런’과 관련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 수로나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살펴보면 제313조의 방법이나 위력으로 사람...
    2023-02-18 08: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01 16:30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이처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2023-01-25 17:05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을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와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2023-01-18 10:23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그는 리멤버 설문조사가 안병희 변호사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드라마앤컴퍼니를 업무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병희 변호사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고발당한 당일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앤컴퍼니 사실확인서도 공개했다. 리멤버에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람을 수사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에...
    2023-01-16 06:00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라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가격은 오르고 내용물은 부실해졌다”라는 등 사실이 아닌...
    2023-01-14 08:00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2022-12-27 15:05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부하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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