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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2015-04-20 13:35
검찰, 민노총 24일 총파업 불법 규정…엄정 대응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1일∼이달 8일 투표 결과 투표자 36만1천여명 중 26만1천여명(84.35%)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2015-04-17 16:05
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그대로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삼성과 LG측이 그룹차원에서 큰틀에서 합의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14일 (삼성 측으로부터)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가 들어왔는데, 검찰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5-04-17 14:12
삼성전자, ‘세탁기 사건’ 조성진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취소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속 진행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2015-04-15 08:43
우정사업본부·노조 압수수색… 금품선거 의혹

경찰은 지난달 22일 B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대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기 3년의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15-04-03 10:08
참엔지니어링 최종욱 전 대표 “근거 없는 고발에 강력대처”

또 최 전 대표측에 따르면 김 사장도 이와 관련 “(한도현씨 주장은)모두 거짓이며 한 회장 쪽에서 나를 이용하고있다”며 “한 회장의 꼭두각시인 윤점복(참엔지니어링 감사)과 주가조작 혐으로 수감 중인 한도현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공시로 최 대표는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해 433만11주(13.27%)로...

2015-03-20 11:33
"재판 서울 아닌 창원에서 해야"…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3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창원으로 관할을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창원시는 조 사장의 주소지이고, LG H&A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15-03-13 14:13
‘전설의 마녀’ 마지막회 변정수,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한지혜에게 무릎꿇고 사죄

‘전설의 마녀’ 변정수가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마지막 회에서는 마주란(변정수)이 푸드트럭을 훔친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경찰에게 체포된 마주란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증거물이 확보됐고, 마주란은 더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2015-03-08 22:31
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적용 혐의는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 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고,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며 주장한 '한미연합훈련 반대'는 최근 북한이 대남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행위를 테러행위로 볼...

2015-03-06 11:57
검찰,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판결 불복 항소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2015-02-23 17:14
[온라인 와글와글] 삼시세끼 벌이, 설 특선영화, 우리결혼했어요 유라, 진짜 사나이 박하선, 1명 사망 6명 부상, 조현아 항소

한편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2015-02-15 00:15
[온라인 와글와글] 권다현 미쓰라진ㆍ정글의 법칙 윤세아ㆍ나혼자 이규한ㆍ양파 청순 졸업사진ㆍ삼시세끼 벌이ㆍ조현아 항소

한편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2015-02-14 14:09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사실 오인...양형 부당"

한편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2015-02-14 09:52
[온라인 와글와글]조현아 항소장 제출ㆍ컬투쇼 홍진영ㆍ언프리티 랩스타 강남 치타ㆍ이청아 씨제스와 전속계약ㆍ문재인 여론조사 제안ㆍ해피투게더 구혜선 집ㆍ산케이 前지국장ㆍ나가수3 양파ㆍ슈퍼맨 추성훈 송민국ㆍ인간의 조건2 은지원

앞서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2015-02-13 21:18
조현아 전 부사장, “양형 부당” 1심 판결 불복 항소

한편,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2015-02-13 18:29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앞서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2015-02-13 17:33
[온라인 와글와글] 총각파티 김종민, 위키리 별세, 오성우 부장판사, 13일의 금요일, 해피투게더 구혜선, 스물 이준호

12일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 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에게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 오성우 부장판사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배려감이 있었다면, 직운을 노예쯤으로...

2015-02-13 11:08
[온라인 와글와글]엄성섭 앵커ㆍ스물 이준호ㆍ컬투쇼 엠버ㆍ현직 부장판사ㆍ어린이대공원 사육사ㆍ블러드 구혜선ㆍ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ㆍ故 이은주 추모 10주기ㆍ영종대교 추돌사고ㆍ손호준 정글의 법칙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故 이은주 추모 10주기 故 이은주 추모 10주기를 맞아 특별 상영회가 개최된다. 오는 23일, 故 이은주의 생전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CGV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CGV아트하우스와...

2015-02-12 23:37
대한항공 흑자전환 장 마감후 발표… 주가 약보합세로 마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2015-02-12 20:59
조현아 ‘징역형’ 본 항공업계, 한 목소리로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항공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항공기의 안전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며...

2015-0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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