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 블랙리스트가 당시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의 업무 활동에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의 인권위 별정·계약직 직원을 찍어내고, 인권위 조직을 축소함으로써 미처 축출하지 못한 직원들을 사후 관리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의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시점을 전후로 2명이 직권면직 되는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들...
산업은행이 한국GM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산은이 한국GM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내달 3일 각하(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무혐의가 명백하거나, 혐의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을 정식...
산은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항고심 결과는 30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은 한국GM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한국GM 이사진들에 대한 배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조의 행동은 경영정상화를 저해하는 파괴적인 행위”라면서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물리적인 행동만 취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측에 대해서도 본안소송, 결정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 이 회장은 GM, 노조측, 산업측 3자간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그는...
고 씨 등은 현대차 직원들의 선행 집회가 집시법상 평화적인 집회가 아닌 만큼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는 실제라기보다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타인의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 지원자 중...
권 의원은 5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권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제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 남용 혐의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물벼락 갑질로 폭행,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전무 사건은 일단락 됐다.
조 전 전무는 지난 4월 광고 협력업체 A 팀장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없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인사 적체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현직자와 퇴직자...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실제 허위매물보다 ‘호가 담합’을 위한 거짓 신고가 많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지난달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파악에 도움이 되었다"며 양형 참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사위원 결격 대상을 고의로 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심사가 공정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될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미래부의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금액...
이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한 대학 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고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 성립에 대해...
앞서 검찰은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 개에 대해 184만여...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직원들에게 "죽여버린다 XX년아"등의 비속어를 내뱉으며 직원들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했다. 이후 건장한...
그러면서 포스코는 “이처럼 CEO 후보가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또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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