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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2019-12-26 10:49
  •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2019-12-17 18:30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더불어 “이 회장은 부영그룹을 이끄는 경영인으로 전체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외부 준법감시인 등을 통해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이사 업무 전반에 관해 준법경영 체제를 완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30대 젊은 시절 운영하던 상장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19-12-16 11:41
  • 대법, 네이버 블로그 댓글 자동등록 개발자 무죄…'드루킹' 사건 쟁점 달라
    대법, 네이버 블로그 댓글 자동등록 개발자 무죄…'드루킹' 사건 쟁점 달라
    그러나 자동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컴퓨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는 사안(쟁점)과 적용법조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유포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19-12-12 11:55
  • 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홍...
    2019-12-08 16:49
  •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김 씨는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간인(조서 종잇장 사이마다 인장을 찍는 절차)·날인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이 강제로 손가락을 잡아 조서에 간인하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2019-12-03 15:01
  •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다른 공범 조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 씨 등은 조 전 장관...
    2019-10-15 10:52
  •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실행행위자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아래의 수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법적인 평가가 빠져 있고 특히 피고인의 수족이 돼서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기재된 부분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모 경위, 실행...
    2019-10-01 11:50
  •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표지 갈이에 대해서는 2015년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해임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해 1차 결정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 심사해 A 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성희롱...
    2019-09-29 09:00
  •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페이스북 해명…"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 억측과 오해 없길"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페이스북 해명…"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 억측과 오해 없길"
    이어 "이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조국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조국...
    2019-08-20 09:06
  •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6개월 감형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6개월 감형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 형성은 투명한 정보교환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하게 형성돼야 하는데 특정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의도적 개입하는 행위는 전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게 된다”며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피해회사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2019-08-14 15:55
  • 40세 충주 티팬티남,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 '법을 잘 아는 사람'
    40세 충주 티팬티남,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 '법을 잘 아는 사람'
    두 카페 업주는 해당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무가에 따르면 카페에서 단지 음료만 주문하고 나왔기 때문. 또한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충주 티팬티남'이 길지 않은 기간...
    2019-07-24 23:32
  • ‘충주 티팬티남’ 노출 중 커피 주문, 처음이 아니다?…원주에서도 만행
    ‘충주 티팬티남’ 노출 중 커피 주문, 처음이 아니다?…원주에서도 만행
    남자는 원주경찰서에 입건됐고 커피전문점 업주는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충주 티팬티남에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료 주문 과정에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과다 노출을 한 점을 미뤄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원주 경찰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2019-07-24 20:31
  • 하태경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거의 확실"…'프듀' 팬들 다음주 제작진 검찰 고발
    하태경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거의 확실"…'프듀' 팬들 다음주 제작진 검찰 고발
    이런 가운데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주 중으로 '프듀' 제작진을 사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X101 갤러리 이용자들은 최근 유료투표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한 바 있다. '프듀'의...
    2019-07-24 15:04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독성이 있는...
    2019-07-23 10:02
  •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동조합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문제...
    2019-07-17 13:52
  • 머나먼 한은의 '내 집 마련'...삼성물산, 별관 공사 본안소송 제기
    머나먼 한은의 '내 집 마련'...삼성물산, 별관 공사 본안소송 제기
    고발죄명은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죄, 직무유기 등이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 282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을 써냈다. 차순위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019-07-16 05:00
  •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에 징역 7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병합해...
    2019-07-10 16:02
  • MC딩동, MC준비생 폭행 혐의에 억울…“맞고소 진행 중” 진실은?
    MC딩동, MC준비생 폭행 혐의에 억울…“맞고소 진행 중” 진실은?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MC 지망생 A 씨는 MC딩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MC 보조 등 잡무를 도맡아 했고 MC 준비생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분 따라 폭행했다고...
    2019-07-09 17:53
  • 경찰, 매크로 이용한 표 싹쓸이 단속…업무방해죄 등 적용
    경찰, 매크로 이용한 표 싹쓸이 단속…업무방해죄 등 적용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할 계획이다. 매크로를 이용해 표 여러 장을 구매할 경우 표 판매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매크로로 표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 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2019-05-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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