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당선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추·윤 갈등...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이듬해 정식 대통령에 오른 그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립 언론들을 해외로 몰아내면서 일인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중간에 대통령 대신 총리를 맡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자신의 오른팔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히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굳혔다. 그렇게 비대해진 권력은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강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영업이 금지된다. 2012년 장이밍이 설립한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이를 차치해도 관제지침은 자칫 ‘언론 통제’로 비쳐 뜻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또한, 권고 내용이 설득력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자살 보도 자체를 지양하란 식의 권고는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이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한 ‘아동학대...
실로 푸틴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언론과 서방 주요 SNS의 접속을 차단,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비판하면 처벌하면서 여론을 통제하고 반대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푸틴은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추가 징집 등...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소냐 마겔리스트 스위스 FIS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존탁스차이퉁과 인터뷰에서 “현재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 스파이 활동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위스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 수는 218명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이들 중 최소 3분의 1은 러시아 정보기관...
그러나 철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없으면 생태계 파괴와 양극화, 소득 불평등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막대한 풍요를 구가하게 됐지만 정작 인간은 이전의 수렵채집기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 해석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Wanseob.kong@gmail.com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검사는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일환”이라며 “헌법, 법률 위배에 따라 탄핵해 달라”고 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라는 의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개정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
그러면서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검찰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 그 길에 함께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방산 수출 기대감도 증대 중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향 천궁-II 다기능레이다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UAE향 수주 규모인 1조3000억 원과 유사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폴란드향 K2 전차(사격통제시스템 공급) 2차 계약수주 시 1차 계약과 유사한 수준(2600억 원)의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 의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축소·왜곡하려는 의도와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을 실질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대테러상황실의 문자"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이 발송한 대테러상황실 문자를 누가 발송 지시했고 문자...
이번 개편에 따라 1차장 산하에서 공급망·수출통제·원전 등을 담당한 경제안보비서관실은 과학기술 안보 업무도 맡아 3차장 산하로 이관한다. 2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도 3차장실로 옮긴다.
대통령실은 당시 조직 개편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국내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필적할 성과를 낸 곳도,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적 장치도 없다.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김 창업자가 주도권을 갖고 그룹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이용자 선택권과 언론사 편집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다음 뉴스 서비스를 개편했다. 카카오는 상반기 중 이용자들에게 배열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PC웹 버전도 개편할 예정이다....
브랜드홍보그룹장으로 선임된 김광재 그룹장은 다년간의 대내외 홍보 경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과 언론 홍보에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리스크관리그룹장으로 선임된 나훈 그룹장은 지주사, 은행의 리스크 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며 리스크 분야 전문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전행 이슈에 대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인물로 인정 받고...
EU예산 타내려 우크라지원 비토만장일치制에 유럽이사회 ‘족쇄’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수반들 회의)의 결론을 유럽의 많은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자유와 평화라는 서구의 가치를 지키며 러시아의 침략에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