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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뜬구름 잡은 文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그 상징인 공수처는 무능과 함께 언론인과 야당 인사에 대한 무차별 통신 사찰과 관련한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은 줄곧 K-방역을 자랑하는데, 초기 백신정책에 실패하고 지금도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체계는 사실상 마비돼 있는 최악의 상태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자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올해 집값이 더 오를...
    2022-01-04 05:00
  •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과 사회’를 통해 국가재정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세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경제 칼럼 ‘중국은 지금’의 새 필자로 최의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참여하고, 황보람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이 각각 ‘복지플랫폼’과 ‘미래토크’의 새 필자로...
    2022-01-03 18:33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2022-01-03 11:13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2021-12-31 14:02
  • [속보]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미디어특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의 여야 합의를 위한 기구다. 미디어특위의 연장된 활동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2021-12-31 10:40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또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는데,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9시 기준으로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2021-12-29 09:20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2021-12-28 21:14
  • 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해외 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분야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승용차를 제외했다. 이는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 업체와 50대 50 지분으로 합작사 세워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8년 4월 자동차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2021-12-28 14:08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2021-12-28 06:00
  • 윤석열 “아내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어...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윤석열 “아내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어...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김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반부패부를 동원해 작은 거라도 찾아내려 했다”며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수사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인과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잘 안 한다”며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도 정치인을 모르는데...
    2021-12-22 10:08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그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금감원 수장을 지냈던 본인이 언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다. 본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과 올바른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완화 후 금융사고 발생’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윤 전 원장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했고 이달 7일 서울...
    2021-12-14 05:00
  •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때로는 고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소속 부처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는 특정 부처 정책과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늦다. 부처 기능 개편이나 통폐합 등이 논의되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는다. 정부 업무가 형식적 집행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은 하기 어렵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시권으로...
    2021-12-03 05:00
  • [데스크칼럼] 자격
    [데스크칼럼] 자격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각종 개혁 작업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들 입에서도 빠지는 법이 없다. 청년층이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청년 주거대책...
    2021-11-28 17:00
  • 민주ㆍ열린민주, 연내 '당대당 통합' 마무리 합의
    민주ㆍ열린민주, 연내 '당대당 통합' 마무리 합의
    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날 회의 결과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 회의 결과 1. 오늘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대선승리와 사회개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 양당의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주개혁진영에게도 문호를 열고...
    2021-11-22 16:56
  •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통합 추진 공식화… 중도층에 득일까 실일까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통합 추진 공식화… 중도층에 득일까 실일까
    일각에서는 중도층 결집을 노리는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두고 유효한 지지율 탄력보다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된다. 우 의원은 “오히려 나뉘어 있으면 열린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내년에 단일화하면 오히려 대선 앞두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나”라며...
    2021-11-18 16:50
  •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관련해선 “제가 인사관리를 완벽히 못 해 업무...
    2021-11-18 11:56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얽힌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감찰부장의 손을 거친 만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자연스레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데려와 ‘검찰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2021-11-10 16:09
  • [대선공약 격돌] 개혁 과제, 이재명 "강력한 쇄신" vs 윤석열 "점진적 해결"
    [대선공약 격돌] 개혁 과제, 이재명 "강력한 쇄신" vs 윤석열 "점진적 해결"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대담을 통해 “제가 언론개혁을 못 한 피해를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개혁이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문 정권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지나친 개혁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본인이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2021-11-07 17:44
  • 이재명·윤석열 본격 격돌…"과거에 매몰돼" vs "조국수호 올라타"
    이재명·윤석열 본격 격돌…"과거에 매몰돼" vs "조국수호 올라타"
    李 "미래 얘기하고파…말이 아닌 실적, 실력 중요"尹 "대장동 수사, 이 후보 구해주려는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권력은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는 죄도 덮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유가 부여된 언론도 어느 순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조작하는 특권으로 변질됐다"며 검찰 및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2021-1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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