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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2022-04-13 09:30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제한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걸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2022-04-12 22:18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취재진과 만나 "(3가지 안건 중) 정치개혁, 언론개혁은 지나갔고 세 번째 검찰개혁를 논의하는 중"이라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제했다.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2022-04-12 16:48
이창양 “정부·기업 함께 산업정책…출산기피부담금? 이론적으로만”

큰 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산업부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며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조언을 건네는 역할을 맡아왔다.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2022-04-10 17:05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분야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 역시 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해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언론 분야를 맡아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고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다뤄야 해서 분야별로 전문성 가진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며 "면밀히...

2022-04-08 16: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민주당 "민심의 핵관이 돼야"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은 이번 선거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비핵관의 대결로 평가했지만, 민심을 우선하는 민핵관(민심 핵심 관계자)이 돼야 한다"며 "민심 우선의 정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해 만든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권 의원을...

2022-04-08 16:33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2022-04-07 16:54
민주당ㆍ새로운물결, 7일 합당합의문 서약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4월 12일 열기로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를 다룰 비공개 의원 간담회는 7일, 언론개혁 관련 비공개 의원 간담회도 1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 양당 정책위의장이 회동하고 있다"며 "공통...

2022-04-06 13:51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 "매듭짓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이자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2022-04-05 16:42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검찰, 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지도자분께서 선당후사...

2022-03-31 19:42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2022-03-31 16:55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규정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는...

2022-03-31 16:18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있다. 한 차례 갈등 이후 벌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3-29 18:52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당선인의 퇴행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뿐 아니라 언론개혁 등 입법과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안 통과 자체에만 매달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당의 진의와 입법취지와는 달리 자칫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통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2022-03-28 16:40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을 전진배치했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생과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민생 분야에 두 명의 부대표를 배치했고, 당내외 화합과 국민 통합에...

2022-03-28 16:25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29일 법무부 업무보고"

또 기재부가 6.1지방선거 전에 50조 추경을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선관위가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절했다고 알렸다. 그는 "(선관위 측은)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2022-03-27 16:23
민주 원내대표 후보 4인 정견발표…"단결해 이재명ㆍ문재인 지키자"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사회개혁과제를 담아낸 여러 훌륭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 안에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향한 바를 최대한 이뤄내는 게 민주당의 책무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앞으로 법의 잣대를 오·남용하며 여러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2022-03-24 16:49
김경협 "이재명, 지방선거 출마 이르다"

아울러 "문 대통령 임기가 5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꼭 해야 되는 입법사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민생 입법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는 정치개혁 입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2022-03-23 12:26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단합의 힘으로 개혁과제 이행”

또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과 코로나 손실 보상, 검찰·언론개혁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라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자산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에 대한...

2022-03-21 17:09
김경협,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묵직한 견제구 날리겠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옳은 길이라면 당연히 협력하겠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묵직한 견제구를 날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 20대 대선 평가 TF 구성 ▲ 주요 상임위별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부의장 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과 민생입법 ▲ 정치·검찰·언론개혁 추진 등을 공약했다.

2022-03-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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