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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2023-01-03 16:07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그는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주십사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이 '공직감찰반을 국무총리실에 부활시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총리실에는...

2022-12-20 15:17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이 배제되고,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개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가입자들이 주도한다’는 인식만 퍼져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등 공식 논의기구에 가입자 참여를 늘리는 게 그 첫 걸음이다. 하다못해 언론도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현장 기자들이 논의를 주도한다. 보도 당사자들이 직접...

2022-12-11 12:29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2022-12-04 11:00
전직 부총리들 "경제문제 해결 위해선 정치 협력 중요…정치인 설득해야"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기술개발,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KDI의...

2022-11-21 17: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반면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TBS는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 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된 이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됐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2022-11-15 16:05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2018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사건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관계가 틀어져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카슈끄지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사우디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해 왔습니다. 터키 일간 예니샤파크는 사우디가 카슈끄지의 손가락을 절단한 후 참수했다고 밝혔죠. 한때 미국은 카슈끄지...

2022-11-14 16:59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쳤던 우리 사회 각 분야 주도권이 30~40대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을 곱씹게 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래에 가장 많이 영향받을 세대가 국가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교육 개혁을 하는 데 젊은이가 참여하는 시민사회 혁명을 일으켜야...

2022-11-01 05:00
중국, 석탄발전소 계속 증설...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완충 전략?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최소 165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내년 말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간부들에게 말했다. 또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은 2025년까지 총 270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NEF는 270GW를 추가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5680억~7660억 위안(약 110조7372억~149조 3393억 원)...

2022-10-31 13:14
공급망 허브 구축 노리는 사우디…몰려드는 월가

빈 살만 왕세자는 수입원을 다각화해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 교통과 물류, 디지털 인프라,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에서 역내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허브 구축을 위해 다수의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고, 입법·행정 절차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우디는 인센티브와...

2022-10-24 15:28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이 시민들의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닌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쪽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나쁜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2022-10-20 15:10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 전 총리는 혁신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앞세웠다. 그는 “우리 당의 선거는 반드시 우리 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에 비해 이슈파이팅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상시 신속대응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2022-10-17 16:09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노동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이해관계자 현장소통 결과와 주요...

2022-10-17 12:00
제로 코로나 고집하는 시진핑…중국 국민 인내력 한계 달했다

웨이보에는 정책 반발 게시글 늘어나고 있어중국 언론매체도 문제 제기 시작16일 개막 당대회에 정책 전환 나올지 주목코로나 확진자 2개월 만에 최대…규제 완화 미지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될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 주석은 오는 16일 중국 전역에서 모인 수천 명의 당 대표들 앞에서 역사적인...

2022-10-10 16:10
홍준표 대구시장, 당 중진 3인 비판…"얼굴 싹 바꾸고 당 흔들어"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 정권에 속아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악담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우리 당 중진들 그 중 N모, J모 등은 막말이라고 나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했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모는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특히...

2022-10-07 07:21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아울러 TBS가 공정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여러 나라에서도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 시비가 걸리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TBS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원석 서울시...

2022-09-26 11:49
“징집 통보 반나절 만에 데려갔다”...생이별에 눈물바다 된 러시아

드미트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침에도 아무런 말이 없더니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다”며 “오후 3시까지 대기하라고 한 지 한 시간 반 뒤에 담당자가 와서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나를 데려간다"고 전했다. 학생 신분인 자신이 이렇게 빨리 징집될 줄은 몰랐다고 그는...

2022-09-23 13:54
권성동 원내대표, 5개월 만의 사퇴...“이준석 가처분 소송 당 위기 확대시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비난에 맞서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단호한 보수정당이 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좌파 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극우’, ‘혐오’라고 비난했다”며 “오히려 우리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좌파적 아젠다를 빌려와 ‘개혁’으로 치장하는 위선과 그 위선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2022-09-08 15:38
국민의힘 "김건희 논문 검증단은 정치단체...이재명 지지"

이어 “언론에 따르면 검증단에는 사교련을 주축으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인사들이 지난 3월1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며 정치편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증에 참여한 또다른...

2022-09-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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