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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2023-04-06 05:00
한미 정상 "민주 가치와 인권 존중 기반으로 깊은 유대…관계 강화할 것"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는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강화하며, 민주적 개혁가와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수백 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비정부기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자국 지도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등, 본연의 중요한 과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은 사업...

2023-03-29 18:00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일부 언론이 극단적인 경우만 부각해서 취지가 왜곡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인데, 여론이 개편안에 담긴 ‘주4일제’는 물론 ‘안식월’에 ‘시차출퇴근’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쏙 빼고 ‘주 69시간’에만...

2023-03-29 06:00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윤석열 정부 10개월간 수많은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딱히 결실을 본 건 없다. 대부분 야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막혔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발이 큰 이유는 다양하다. 핵심을 꼽자면 ‘생략’과 ‘배제’다. 과정이 생략됐다.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2023-03-19 08:40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03-16 06:00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부터 언론인들까지 다른 분들이 다 내려가고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개혁안만, 벌써 세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저 혼자 정책 발표를 계속해도 되나 싶다.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부터 해서 중요한 당 개혁 과제들을 발표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2023-02-26 12:25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전당대회에 이목이 쏠리게 하는 데는...

2023-02-22 17:15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가팩토리 투자를 검토하다 노조 문제로 포기했다는 말을 국무위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노조개혁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타워크레인 노조 독점 문제 보고를 듣고 “언론이 몰라서 안 썼겠나. 문제를...

2023-02-22 17:14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면서생(白面書生)/경험경제

아내와 사별한 뒤 개혁자로서의 정열을 잃은 그는 교수, 여러 언론의 주필이 되었다. 만년에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공화당에 속해 에스파냐, 영국 주재 공사를 역임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19~1891. ☆ 고사성어 / 백면서생(白面書生) 얼굴이 하얀 서생이란 뜻.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집에서 글만 읽고 세상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른다. ‘백면랑’...

2023-02-22 05:00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는 공공성이 있지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에서도 비슷한 용례로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금리를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를...

2023-02-13 18:13
“반전의 연속” 국힘 전대, SM 경영권 분쟁과 닮은꼴?

‘안윤연대’ 표현으로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포화를 맞자 안 의원은 6일 예정돼있던 서울 영등포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측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언론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뒤 안 의원은 보란 듯이 등장했다. 그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는 게 말이...

2023-02-13 17:13
“나 지금 되게 신나”...'천아용인’ 4인방의 직설

한 여권 중진 의원은 “지금 컷오프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언론 노출 빈도가 적은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인지도 싸움을 한 것”이라며 “(개혁보수 4인방을) ‘돌풍’이라고까지 보지는 않는다. ‘예측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은 힘이 좀 약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2-12 15:52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회의록 비공개 등 운영과정 불투명성과 개별 전문가들의 ‘언론 플레이’ 등 논의과정 왜곡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다층적 연금체계의 기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해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고려해 타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정상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정부...

2023-02-09 11:28
[단독] ‘일정 취소’ 안철수 “당원과 국민 판단에 맡길 것”

3대 개혁이라던지,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시 ‘바이든으로 들었냐, 날리면으로 들었냐’를 묻고 싶었다고 한다는 물음에 “사실 아예 듣지도 않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안 의원은 “사적인 이야기를 크게 보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상관이 있나 싶어 저는...

2023-02-06 09:43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옮긴다는 느낌을 준다. 애플·구글·캐논·폭스바겐 등이 중국 내 일부 생산기지를 폐쇄했거나 인도·베트남으로 옮겼다고 하고, 중국에 진출한 940여 개 일본 기업들이 최근 2년간 중국을 떠났다는 보도도 있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2023-02-06 05:00
중기중앙회, 경기 신년인사회 첫 개최…“과감한 규제개혁 해달라”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경기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2023-01-31 15:24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30일 정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쩌면 적지 않은 직원분들이 이번 저의 임명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이력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법’이란 한 우물을 파면서...

2023-01-30 17:55
정미경·박성중 최고위원 출마...與최고위원 경쟁 가속화

박 의원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은 예산, 법안, 국정과제 등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좌편향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강한 지도부, 무소의 뿔 같은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며 개혁과 당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2023-01-30 11:21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2023-01-27 15:07
尹, 이재명 회담·나경원 사의 ‘요지부동’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혔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2023-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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